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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 뉴스포인트2021-12-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는 제3차 계절관리기간(2021.12월~2022.3월)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1,262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노상 배출가스 측정 등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의 ...
- 논산보호관찰소,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6명에 대해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수강명령 집행 첫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처분에 병과 되는 강제처분으로 생업을 병행하며 이행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번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앞으로 지역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근절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수강명령에 참석한 A씨는 “이번 수강명령 시간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
- 논산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관내 충남 부여군 은산면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여 규암농협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촌지원은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로 집행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명령처분을 받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과 부여군 규암농협 직원 6명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고추밭 지지대 철거작업, 폐비닐 수거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집행 예정이다. 이번 농촌지원으로 수혜를 입은 농가주 김모씨(여, 65세)는 “혼자 ...
- [정세분석] 시진핑의 1호 명령, “중국군 훈련 개시 동원령”
- 와이타임즈2022-01-05
- [시진핑 2022년 1호명령, "모든 중국군 훈련 개시 동원령"]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새해 첫 중앙군사위원회 1호 명령에 서명하면서 모든 중국군에 훈련 개시 동원령을 내렸다.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명령은 미중간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중국이 대만을 향한 통일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군사행보가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 시진핑의 1호 명령에 대해 보도한 인민일보 1월 5일자 1면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5일자 1면 머리기사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는 시진핑 주석 ...
- 김회재 의원, “양육비 감치명령 90%가 미집행 ...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행위”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3년간 양육비 감치명령 미집행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양육비 감치명령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원으로부터 655건의 감치명령을 송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집행이 완료된 감치 명령은 72건이었다. 미집행(583건)률이 90%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감치명령 집 ...
- 국민권익위,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은 가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외국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명령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외국인 ㄱ씨는 2020년 10월경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이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차문 옆 철재구조물에 지인이 다칠까봐 차를 앞으로 약 1m 정도 운전했다. ...
- [리얼미터] '전공의 집단휴진'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적절한 결정’ 51% vs ‘일방적 결정’ 42%
- 서남투데이2020-08-28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리얼미터 조사 응답자 중 51%가 ‘적절한 결정’이라고 답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TBS의뢰로 의료계 집단휴진 정부 업무개시 명령 발동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진료 공백 우려 방지 등을 고려한 적절한 결정’이51.0%,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 없이 나온 일방적 결정’이42.0%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7.0%다.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 공감도에 대해 권역별로 광주·전라(적절한 결정67.9% vs ...
- 부산시, 관내 어린이집 1,781곳에 휴원 명령
- 부산경제신문2020-12-03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밀집도를 낮추고,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휴원 명령을 발동한다.이에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어린이집 1,781곳은 오는 3일부터 별도 해제 명령 시까지 휴원에 들어간다.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기 전인 지난 27일부터, 가정보육 권고 및 어린이집의 외부활동 자제, 각종 행사·교육 취소 또는 연기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하지만 확진자 급증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내일(3일)부터는 더 강 ...
- 광명시,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은밀히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 뉴스포인트2021-09-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명시는 지난 23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은밀히 불법 영업을 한 철산동 소재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관계 공무원과 광명경찰서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유흥주점에 영업자와 손님의 출입을 확인하고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영업자와 손님 등 9명을 적발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유흥주점 영업자와 집합금지 명령사실을 알면서도 업소를 이용한 손님을 모두 경찰에 현장 인계했으며 이들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 위 ...
- 경기도, "양돈농가 관계자 ASF 발생지 입산금지" 10일부터 행정 명령
- 뉴스포인트2021-05-06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 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정 명령은 강원도 영월 사육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했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다.명령대상은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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