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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법 ...
- 수원시, 부동산 투기 등 농지법 위반행위 뿌리뽑기 나서 .. 농지이용실태조사 착수
- 경기뉴스탑2021-08-27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 구매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 취득·소유,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는 등 농지법(농지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사다. 조사 대상은 수원지역 농지와 농지 소유자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
- [기고] 변경된 농지법 잘 알고 계신가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02
- LH 사태(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사건)를 계기로 2021년 8월 17일 「농지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이 순차적으로 개정되어 올해 8월 18일 이후에는 달라진 「농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농지원부’라는 이름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기존 농업인(세대)별 기준으로 등록되던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등록·관리하는 ‘농지대장’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간 농지원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농지(1천㎡미만 농지)도 등록 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대장이 등록·관 ...
-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등 농어업 주요 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영농 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어업 분야 주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낚시관리법」 등 농어업 분야 23건을 포함해 총 16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
- 전남도,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2022-09-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22개 시군의 농지 26.8만 필지, 4만ha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
- 김승남 의원,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위해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심사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도 매년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는 쉽사리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농사를 짓는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묘목만을 심어 놓거 ...
- 인천시, 올해 31,351필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나서
- 뉴스포인트2021-07-2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는‘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7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0,512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기준) 839필지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31,351필지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
-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 농지법 개정과 영농태양광 법률 제정 촉구 건의 나서
- 뉴스포인트2022-12-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이 지난 16일 완주군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지법’ 개정과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천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범국가적인 이상기후, 물가상승 추세로 인한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의 지속적 하락으로 지역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밝히고, “농가소득 보전과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목표 달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과 확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고 ...
- 농지 투기 없는 시흥! ‘농지법 개정’에 따른 현안 집중 논의
- 뉴스포인트2021-08-2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시흥시는 지난 8월 25일 더욱 강화된 농지법(2021.8.17.시행)에 따른 관련 부서 회의를 연제찬 부시장 주재로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해 투기적 농지 소유 방지와 불법 사용 농지에 관한 단계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수도권과의 좋은 접근성으로 불법사항에 노출돼, 농지법 개정 관련 법률, 예산 확보, 인력 배치, 홍보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
- 옥천군, 농지법 질서 확립 위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 추진
- 뉴스포인트2022-09-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옥천군은 올해 12월 말까지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관련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으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및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기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농지, 민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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