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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촬 범죄, 노출 없는 신체 촬영도 처벌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도촬’이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로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때 성립한다. 해마다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는 성범죄로 촬영 행위로 끝나지 않고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여 더 큰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도촬을 하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촬 범죄의 처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촬영된 피사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
- 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
- 뉴스포인트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상지 기자]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사이버폭력 편-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설마, 이런 것도 사이버 폭력일까? -상처를 보듬고,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Q.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어떻게 다를까?“공간만 다를 뿐 명확한 학교폭력”사이버폭력은 온라인상에서 욕설, 문자험담, 따돌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학교폭력입니다Q. 다들 장난이라는 데 나는 점점 힘들어지고 우울해요!“은근한 괴롭힘, 사이버 ...
- 어제의 일이 아니다
- 가톨릭프레스2024-02-15
- 십자가의 길-4그 분이해골터-골고타-로 가는 길죄목은 “왕”이다.쓸개 섞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옷을 벗겼다나체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았다힘 있는 것들은 거듭 조롱했다한때의 동족일수록 더 모욕했다어제의 일이 아니다십자가에 달리시다(마태 27,32-44)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만나자 그를 강요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타라 하는 곳으로 갔는데 이는 해골터라 하는 곳이다. 그들은 쓸개를 섞은 포도주를 마시라고 예수께 드렸으나 그분은 맛만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
- 익명의 글쓴이, ‘주부들의 황태자’ K 배우가 임신한 여자친구 버렸다 주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주부들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K 배우에 관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3일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익명의 글쓴이가 작성한 폭로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 씨한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전 유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에 사귀었다. 전 평범한 일반여성이다”라며 “k 씨가 가지고 있는 제 나체사진을 삭제해 달라 말했고, 확인 인증해 달라는 문자 보냈더니 ‘협박죄로 고소한다 기다리라’라고 한 뒤 절 차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k씨는 2017 ...
- 조오섭 의원 "LH, 도촬에 음란사진 합성까지"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해 성희롱 집합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23건에 이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 ...
- [기고] 로맨스 스캠과 몸캠피싱, 공통점과 차이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3
- 본지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몸캠피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국사이버보안협회와 공동으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現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의 기고문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주]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한 코로나는 최근 델타 변이, 뮤변이, 오미크론 변이까지 생겨나서 4차 대유행 우려와 함께 전 세계 많은 사람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 ...
- 디포렌식코리아 "몸캠피싱 주의하세요"…최근 1년 피해 접수 1만2500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올해도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모르는 여성이 다가와 화상채팅을 제안 후 녹화해 유포를 빌미로 금전을 협박하는 ‘몸캠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 몸캠피싱 방법은 대개 이렇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미모의 여성이 말을 건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다. 시작이야 어찌 됐든 종착점은 스카이프, 페이스톡 등 ‘화상 채팅’. 이곳에서 피해자들은 상대의 달콤한 말에 속아, 타인에게 보이기 민망한 장면을 노출한다. 이때 피해자들은 상대의 영상이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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