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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농성 나선 정의당···“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될 때까지”
- 서남투데이2020-12-11
- 정의당과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1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 지도부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원내대표가 지난 6월 법안을 발의했다 ...
- ‘위험의 외주화와 죽음의 하청화를 넘어서’
- 가톨릭프레스2023-05-25
- 10일 오후 3시 ‘위험의 외주화와 죽음의 하청화를 넘어서’를 주제로 예수살이공동체 강학회가 열린다. 이번 강학회에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가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을 이야기하고 가톨릭교회가 지향하는 ‘생명평화’와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깊게 통하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강학회는 서울 마리스타교육관 강당에서 진행되며 참가신청과 문의는 02-3144-2144 또는 010-6750-2144로 하면 된다. < 예수살이공동체 >는 1년에 2번 강학회를 진행하며, 강학회를 통해 공동체의 성원이 이 ...
- 정의당 광주,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천막 농성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5
- [전남인터넷신문]정의당 광주시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임시국회 내 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 및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15일 정의당 광주시당은 서구 금호사거리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얼마 전 포스코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5미터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면서 “매일같이 끼어서 죽고, 떨어져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질식해서 죽고, 감전돼서 죽고, 과로로 죽고,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중대재해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은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난주 금요일부터 ...
- 제대로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한 달 새 20대 노동자 5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우리는 왜 매번 젊은 노동자들을 안타깝게 떠나보내야만 하는가?하루 평균 7명, 한해 2000여명. 대한민국 산재사망 노동자의 숫자다. 일하다 다치는 사람은 한해 10만 명이 넘는다. 국민소득 3만불,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의 사슬을 끊어 내고자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 ...
- 불평등끝장넷, 대선 후보들에 `비정규직 해소` 공약 촉구
- 서남투데이2021-12-22
- 노동계가 2022년 대선 후보들에게 고용불안과 차별, 저임금으로 삶의 미래를 빼앗긴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참여한 불평등 끝장 2022 대선 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는 22일 오후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고용안정,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대선이 코로나로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불평등구조의 최대 피해를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불안, ...
- 종교계, 정기국회 종료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가톨릭프레스2020-12-07
- ▲ (사진출처=김용균재단 SNS)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그 날까지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불교, 개신교, 천주교가 오는 10일 고 김용균 노동자 사고 2주기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건 발생시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와 관리감독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 ...
- 중대재해 멈춰! 용산구 중대재해예방팀 전격가동
- 뉴스포인트2022-0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 중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같은 달 산업현장의 안전규제 강화를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 후에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자 경영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2021. 1. 26.)돼 이달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 용산구가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 올 1월 1일부터 본격운영에 돌입했다.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조 ...
-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1970년 11월 12일,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타올랐다. 5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오늘도 스크린도어정비노동자, 발전소노동자, 택배기사 등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하루 평균 일곱 명이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죽음은 안전수칙대로만 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지만 죽음은 아직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은 노동 현장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
- “오랫동안 묵인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책임’을 드러내는 법”
- 가톨릭프레스2021-01-08
- ▲ (사진출처=NCCK 인권센터)개신교, 천주교 등 그리스도교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그리스도교 단체들은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을 결성하여 7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가 참여했다.이들은 “더 이상 나중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즉각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시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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