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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과세관청이 지원대상업종으로 소급 변경했다면 방역지원금 지급해야”
- 뉴스포인트2022-07-1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방역지원금 신청 당시 지원대상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과세관청이 지원대상업종으로 소급 변경했다면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 당시 지원대상업종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지급할 것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ㄱ씨는 지난 2월과 3월 소상공인 1차·2차 방역지원금을 각각 공단에 신청했으나 공단은 지원대상업종이 아니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ㄱ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
-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행위 금지된다...주차장법 개정 23일부터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2024-04-22
- 지금까지는 특정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
- 1000만 원 현상『전라도 천년사』문제점 전국 청소년 ‘채굴’ 대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3-09-15
- [전남인터넷신문] 역사정상화전국연대는 9월 13일(수) 전국 청소년이 참여하는 ‘『전라도 천년사』 문제점 ‘채굴’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대회는 총 상금 1000만 원을 내건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한다. 응모 기간은 9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 두 달 간이다.이 대회는 그동안 식민사관으로 오염된 ‘전라도 천년사’ 폐기를 위해 활동해 온 광주 <바른 역사 시민연대>를 비롯하여 <전라도오천년사바로잡기500만전라도민연대>, <호남역사바로세우기국민연대>, <전라도천년사 폐기와 역사바로세우기 전북도민연대(준)>, <식민사관청산가야사 ...
- 함양군, 전통한지 이상옥 장인 '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로 인정'
- 뉴스포인트2021-03-30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함양군 마천면에서 전통방식으로 한지를 만들고 있는 이상옥(75) 장인이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로 인정됐다. 군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지난 22일 도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 전통한지를 제작하는 ‘한지장’으로 함양군 이상옥씨와 의령군 신현세씨를 보유자로 인정했다. 경남도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는 한지장 보유자 인정 이유로 이상옥 장인은 전통한지 제조기술 뿐 아니라 원료인 닥나무, 황촉규 재배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어 향후 전승가치가 매우 높고, 이를 자녀들에게 전통방식으로 보존·전승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 ...
- 경기도, 부천시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 경기뉴스탑2023-12-12
- 개 도살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사육농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
- 국민권익위, "증여세 중대·명백하게 잘못 부과했다면 기간 상관없이 환급해 줘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까지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는데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2005년 조부로부터 토지 지분 50%(3,554㎡)를 증여받았는데 실수로 토지 전부(7,108㎡)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 5,5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
-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즐기는 7가지 Ponit!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봄철 힐링 여행지로 화순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오는 19일 개막하는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는 드넓은 들판에 펼쳐진 유채꽃을 배경으로 대형조형물(벨리곰)이 들어서고, 화순의 명소를 형상화한 봄꽃 전시, 대형 야외 팝업 카페 등을 선보이며, 기존의 획일적인 축제의 틀을 깨는 과감한 시도가 돋보인다. ◆ Point 1 : 대형 '벨리곰'이 상륙한 <미림존> 지난 14일 화순 <미림존>에 대형 벨리곰이 상륙했다. 단군신화 속 주인공 곰을 조상이 ...
-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3-10-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 ...
- 강화군, 군민 가까운 곳부터 변화와 혁신을 이루다
- 뉴스포인트2022-04-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화군에는 군민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군 최초의 복합 문화공간인 강화군행복센터가 건립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복지 인프라가 구축됐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50년 만에 군민 품으로 들어오는 등 정주여건이 대폭 향상됐다. 또한, 강화군을 한 단계 도약시킬 ‘강화~계양 간 고속도로’가 본격 추진된다. 올해만 해도 지혜의 숲 도서관 개관, 관청근린공원 준공, 강화북부문화센터 준공, 한겨레 얼 체험관 준공, 강화군 행복센터 준공, 강화기독교 역사 기념관 준공,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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