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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
- 뉴스포인트2021-03-29
- 사회 각 계층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피해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고 무고할 동기 및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다.성범죄가 특성상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에는 상 ...
- 트롯 가수 영탁, 예천양조 상대 고소건에 경찰 '불송치' 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트롯 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형사고소한 건에서 경찰 측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예천양조 측은 "지난 2021년 10월 영탁과 영탁의 모친이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을 상대로 공갈미수, 협박,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예천양조 측에 따르면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이 영탁의 모친에게 직접 전화해 협박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제보해 고소인 ...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檢송치
- 와이타임즈2024-01-22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 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씨를 명예훼손 혐 ...
- 文, 보수단체 회원들 고소…살인·방화 협박 등 혐의
- 와이타임즈2022-05-31
- ▲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 4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31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집회·시위를 이어가던 3개 보수단체 회원들을 고소했다.양산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관계자 2명이 대리인 자격으로 이날 오후 3시쯤 평산마을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문 전 대통령 내외는 ...
- 끝내 거부 안 한 文…검수완박 공포
- 와이타임즈2022-05-0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면서, 1949년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검사의 수사 및 기소를 전제로 확립된 형사사법 시스템이 73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향후 관보 게재 등 ...
- 예천양조 “영탁 측이 150억 요구” 주장 사실로 밝혀져… 불송치 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형사 고소당했던 예천양조 측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150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영탁 소속사 측은 예천양조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10일 예천양조는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영탁과의 분쟁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다. 하지만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오히려 먼저 2021년 10월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
- [사건] 영천시 청통면 휴먼스타월드조성사업 '진실공방' 11년...전·현직 사법관 개입 의혹
- 영천투데이2023-04-0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원사업주, 대구지검에 호소...검찰 수사착수"사채 5억여 원 썼다가...사업부지 빼앗겼다."“처음 투자한다 했다가 대출금 갚아라"협박"10원도 내지 않은 자들이 23억 원 뺏어 가"“사채업자, 회사 주식 매매계약 체결 후 돌변”"전·현직 경찰 현금 편취·뇌물수수 정황 폭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북 영천시 청통면 `휴먼스타월드` 사업 현장 (사진=장지수 기자 2023.4.1 현재)2012년 경북 영천시 청통면 관광 휴양시설(영천휴먼스타월드)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11년 째 이어져 온 ...
- 송영길, '성접대 의혹 제기' 시민단체 대표 고소…경찰 수사
- 와이타임즈2022-05-26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성북구 길음역 앞에서 유세하고 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에게 '베트남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송 후보 측은 지난달 말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 사무총장은 송영길·윤호중·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베트남에서 기업 측에게 술접대 및 성접대를 받거나 이를 방조했다며 지난 3월 ...
- 국민권익위, "112 신고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반려하면 안 돼"
- 서남투데이2023-03-28
-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산책 중 다툼이 발생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한 후 며칠 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 ...
- 특허청, 지식재산 유출을 막는 숨은 영웅들은 누구?
- 뉴스포인트2022-07-2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특허청은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주요 기술의 유출·침해를 막기 위해 2021년 7월 기술수사 전담조직인 기술 경찰을 본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 기술과 법률 전문성을 모두 겸비한 인력 구성 - 변호사 변리사 - 심사·심판 경력자 - 기술 분야 석·박사 -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 최근 주요 기술의 유출 적발 및 피해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피해는 504건, 피해액은 2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례는 111건으로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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