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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김섭 변호사의 법 거울, 法鏡(법경)▶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 재판이혼에 효력 없어
- 영천투데이2020-09-14
- 김섭 변호사의 法鏡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재판이혼에는 효력 없어 ▲ [전문 칼럼] 김섭 변호사(성광합동법률사무소, 영천시고문변호사)[질문]저는 처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후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그런데 처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공정증서상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미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재판을 통해 재 ...
- ‘무직’ 동선 속인 인천 학원 강사,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 눈물
- 서남투데이2020-09-15
- 서울 이태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후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거짓진술한 인천 학원감사에 대해 검찰이 15일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인천 강사A씨(24)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2년을 구형했다.검찰은“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확진자가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A씨의 변호인은“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피고인이 우울증 등으 ...
- [논문]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잉신뢰와 사회계층 사이의 연관성
- The Psychology Times2020-09-15
- 스스로가 상위계층에 속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낮은 계층의 사람들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과장된 믿음을 가지는 경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러한 과잉확신은 취업 면접과 같은 중요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받는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의 주 저자인 Peter Belmi는 ‘이점은 또 다른 이점을 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연구의 결과가 사회계급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태도를 형성하고, ...
- 수원지법, ‘양기대 관련 기사삭제·정정 보도’ 결정··· 중부투데이, 추가 폭로 예고
- 서남투데이2020-09-15
- 수원지방법원이 양기대 당시 후보자와 관련된 인터넷언론사 ‘중부투데이’의 기사삭제 및 정정 보도를 결정한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중부투데이 김영석 대표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이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 다른 미투 사건 폭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13일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1단독 이화송 판사는 양 의원이 신청한 중부투데이에 대한 간접강제 사건에서 김 대표에게 결정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7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100만원 씩 지급하라고7일 판결했다.언론중재위원회 ...
- 민주당,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윤리감찰단 회부 조사
- 서남투데이2020-09-16
- 더불어민주당이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윤리감찰단장으로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일하신 최기상 의원을 모셨다”며“민주당의 공수처 역할을 하면서 부정부패와 젠더·폭력 등의 문제를 법적·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윤리감찰단은 민주당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문 사건을 계기로 신설을 약속한 기구다.지난7월 당 최고위원회의가 신설 방침을 밝히고 약 ...
- 美법무부, 볼턴 회고록 '기밀유출' 의혹 수사 착수
- 와이타임즈2020-09-16
- ▲ 좌로부터 존 볼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Breaking 911]미국 법무부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관련 기밀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을 소집하고 출판사 사이먼앤드슈스터와 문예 창작물 대행사 재블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소환장은 볼턴 전 보좌관과 주고받은 모든 통신 기록을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다만 볼턴 전 보좌관 개인에게는 소환장을 발부 ...
- [이동복 현장소식]요지경 속 2020 미국 대선 [9회]
- 와이타임즈2020-09-17
- ▲ [graphic=BBC][故 빌리 그래함 목사의 두 孫女 11월 大選에서 트럼프 支持와 反對로 갈라서] The Week/ Catherine Garcia 기자 / 2020년 8월 26일기독교 복음주의 신앙의 지도자 고(故)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목사의 두 손녀가 이번 11월 대선에서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재선 지지 여부를 놓고 양극(兩極)으로 대립하고 있다. 손녀의 한 명인 씨씨 그래함 린치(Cissy Graham Lynch)는 8월 27일 공화당 전당대회 연사로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
- "민변에 北변 있다" 하태경 주장…법원 "명예훼손 아냐"
- 와이타임즈2020-09-19
- ▲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 [사진=뉴시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북변'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심이 판단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최호식·이종채·황정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하 의원이 이 사건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것은 민변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전쟁’, 美 ITC 전면 재검토 결정으로 다시 원점
- 서남투데이2020-09-22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벌이고 있는 보톡스 분쟁과 관련해 대웅과 미국 에볼루스(Evolus)사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22일 대웅 측이 밝혔다.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사안의 전말을 보면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David Shaw)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이에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바 있다.구체적으 ...
- 법원 "정경심, 재판 못받을 상황 아냐"…연기 신청 기각
- 와이타임즈2020-09-23
-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 중 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다 법정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 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시스]재판 중에 몸이 아프다는 호소 끝에 결국 법정에서 쓰러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당분간 공판에 나오기 쉽지 않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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