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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금융지주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 제출해야
- 더밸류뉴스2021-02-18
-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중 중요 금융기관은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금융위는 18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산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 금산법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매년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3)
- 뉴스포인트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나,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포인트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영유아보육법」개정(2020.12.29. 공포 및 시행)에 따른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① 영유아 수(현원 기준)가 100명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② 100명 이상인 경우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함 ...
- 이재삼, 목탄으로 빛을 그리다
- 뉴스포인트2021-02-24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나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내며 그의 곁에는 동강줄기가 흐르고 항상 산과 나무숲이 둘러싸여 있으며 이것을 늘 곁에 두고 성장하였다. 이러한 어린 시절이 가슴 한편에 남아 이재삼 작가의 작품에 고스란히 스며들게 되었다.이번 전시에서는 나무시리즈, 폭포, 대나무 작업 등 목탄을 통해 자연을 담은 다양한 대작을 고향인 영월 젊은달와이파크에서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젊은달와이파크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잠재력이 높은 신규 관광자원으로 평가받아'2020 한국관광의 별'로 ...
- 제11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 뉴스포인트2021-03-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제주 ...
- 제1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3-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021.3.26일 제1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을 심의·의결하였다.법제처 주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사업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과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검사주기 단축(2년→1년)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지난 제128회(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8차)을 보고받았다.기타사항으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특별점검 중간결과와 피동촉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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