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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재판에 제출된 불법 녹음파일 .대법 "증거능력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9
- [전남인터넷신문]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A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사실은 A ...
-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판결 관련 논평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7
- [전남인터넷신문]서울고등법원은 오늘 (16 일 ) 교수 , 전공의 , 의대생들이 낸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 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이다. 사법부가 절차상 의대증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만큼 , 의사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 해야한다. 또한 ,불참을 선언한 협의체에도 다시 참여해서 의료개혁 과제 논의에 함께해야 한다.정부도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주춤하지 말고 박차를 가해야한다. 또한 , 필수의료 공백 ,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의 낙수효과만 기대 할 ...
- '의대 증원' 법원 판결에 의료계 "최악 판결"전남인터넷신문2024-05-20
- 아프지 않고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 The Psychology Times2024-05-16
- [The Psychology Times=루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불복하여 작성한 유시민의 항소이유서에 인용되어 널리 알려진 네크라소프의 시구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교사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어떤 분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피드에서 ‘학창 시절 돌아가며 친구들끼리 왕따 시키고 시기 질투가 심해 매일매일이 힘들었다'라는 글을 보고 나와 동시대를 공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
- [정세분석] 中 남중국해 인공섬 또 건설, 날 세우는 필리핀 정면 충돌 조짐
- 와이타임즈2024-05-13
- [남중국해 새 인공섬 짓는 中. 필리핀 해경선 파견 대응]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인공섬을 만드는 조짐이 포착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필리핀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남중국해 이면 합의와 관련해 필리핀은 중국 외교관을 추방할 것으로 알려져 양국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전날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사비나 암초(필리핀명 에스코다 암초)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인공섬 건설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해경선 1척을 파견했다”면서 “필리 ...
- 외국인 여성 유인 성매매 강요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일자리를 준다며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유인, 성매매 업소에 강제 취업시켜 금품을 빼앗은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취업제한과 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B씨에게 성매매업소나 노래방 등에 취업시키고 수수료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공 ...
- '인천 2인조 택시강도'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 .대법 "허위작성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 ...
- [정세분석] 트럼프가 차기 미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 와이타임즈2024-05-02
-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거론한 트럼프]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이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이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사실상 동률이라 할 정도로 팽팽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2기의 정책 중 한국과 관련된 부분이 소개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타임(Time)은 4월 30일(현지시간) 오는 5월 27일자로 출간될 예정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장문의 인터뷰 기사를 전격 공개했다. 타임지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 ...
- 술 마시다 고향 친구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2심도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을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원심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높다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보 ...
- [옴부즈맨 김형오 박사 돌직구 ⑨] 이낙연, 조국과 연대하라! 변하면 길이 보인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쇼킹한 일은 집권 여당의 참패(慘敗)와 몰락(沒落)이다. 정치인 개개인으로는 현존(現存) 정치판의 지존(至尊)이라할 수 있는 ‘신사 이낙연’의 침몰(沈沒)이다.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경향(傾向)은 정권심판이다. 현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 앞에 후보의 자질‧자격‧능력이나 정책‧공약이 실종(失踪)된 선거였다는 말이다.두 번째 경향은 정당의 지도자를 보지 않았다. 전체 국민의 50% 이상이 비호감(非好感)을 갖고 있는 이재명, 호남의 품격(品格) 정치인 이낙연, 진보(進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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