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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스토킹 한 범죄자의유형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 The Psychology Times2023-06-08
- [The Psychology Times=성지은 ] 빠른 인터넷의 발전과 SNS의 확산으로 타인의 일상 및 생활 패턴을 쉽게 엿볼 수 있게 되었고, 2020년 4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으로 약 3.2배 증가하게 되었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말한다. 미행, 전화, 감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행하며, 대다수의 피해자는 여성으로 밝혀졌다. 또 스토킹 범죄는 강도, 데이트 폭력, 성폭행 등 수많은 강력 범죄의 밑바탕이 되어 ...
- 인신협, 창립 8주년 기념 토론회 및 '제8회 INAK 사회공헌대상' 시상식 대성황
- 전남인터넷신문2023-06-08
- [전남인터넷신문]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 회장)(http://www.inako.org)는 6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인신협 창립 8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된 토론회 및 시상식이 대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서정숙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이동한 (사)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재,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배상록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의장, 이오상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의원, ...
- 연쇄 성폭행범 퇴거 촉구 국민청원 성립...대학가와 초중고 밀집지역 이주로...시민 반발 거세
- 경기뉴스탑2022-12-05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연쇄 성폭행범의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일 기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지난달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촉구 청원을 올린 봉담읍 소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연쇄 성범죄자가 이주한 곳은 5개의 대학과 17개의 초, 중, 고가 밀집된 교육지역으로 지역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청원인은 “성범죄에 취약한 ...
- 서동용 의원, 「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2-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
- [법률칼럼]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통한 법률적 조력은 필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최근 들어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발생 빈도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성립 요건의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행위다.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정상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일정 시간 성폭력 치 ...
- [법률칼럼] 준강간 성범죄, 강간죄에 준해 강력한 형사 처벌 이뤄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8
- 준강간은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통 술을 매개로 이뤄지는데, 데이트 강간이나 약물, 수면 내시경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발생한다.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므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는 패싱아웃 여부로 판단한다. 이 중 패싱아웃(Passing Out)은 의식상실 상태를 의미하는데, 의식을 아예 잃은 것이기 때문에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패싱아웃에 해당하지 않더 ...
- 범죄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 The Psychology Times2022-11-27
- [The Psychology Times=최윤서 ]과거에 비해, 연쇄 살인과 같은 범죄는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현재에 이르러서도 여러 형태의 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건 사실이다. 가끔은 뉴스에서도 일반적인 사고로선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가 보도되기도 한다. 필자도 여러 매체에서 여러 사건들을 많이 접하면서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범죄를 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다 문득 그런 범죄를 행하는 범죄자의 심리가 궁금해졌다. 아무리 충동적인 감정과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인 ...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선부동으로 이사 예정…500m 내 초등학교 2곳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2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거지를 옮긴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이 살던 경기도 안산시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이 28일 만료돼, 선부동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새로 이사하는 주거지는 원래 살던 곳에서 3km 이내로, 인근 500m 내에 초등학교가 2곳이 있다. 조두순의 현 거주지 건물주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퇴거를 요구하면서 재계약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이사하면 현재 와동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옮기고 청원경찰 24시간 순찰, 방범용 CCTV 10개 추가 설치 ...
-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와 만나 연쇄 성폭행범 퇴거 요청
- 뉴스포인트2022-11-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만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논의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앞서 지난 4일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및 주거지 제한 등을 건의함에 따라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협의회를 방문해 해결방안 찾기에 나선 것이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우선 연쇄 성폭행범이 지난달 31일 출소해 화성시로 전입한 이후 단 한 번도 외출을 하지 않은 점을 들며 성충동 억제약의 복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불과 며칠 ...
- [법률칼럼] 강제추행 처벌 요건, 상대방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0
- 최근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6340건이며, 이 중 20대(19~30세)가 전체 범죄 가해자의 34.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전년도 20대 성범죄자 비중(31.8%)은 더욱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79%가량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나머지 면식범(5,514명) 범죄는 애인(16.6%), 친구(14.3%), 직장 동료(13.5%) 순으로 조사됐다.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검거된 1만4869명의 가해자 중 941명(6.3%)이 해당 성범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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