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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서남투데이2024-01-10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4·3사건의 피 ...
- 성남시, 무료 법률상담 인원 월 24명→35명으로 확대
- 경기뉴스탑2024-01-08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 인원을 월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시청 6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던 법률상담 시작 시간을 오전 9시 40분부터로 앞당겼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2시~4시 20분) 법률 상담도 신설했다. 시는 시민 수요에 맞춰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권리 구제를 확대하려고 이같이 법률상담 시간과 인원을 확대했다. 무료 법률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
- 경기도, 올해 체납세 735억 원 징수 .. 전년 대비 31억 원 많아
- 경기뉴스탑2023-12-13
- 가택수색(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735억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간 징수 목표액인 1,053억 원의 약 70%로 전년 같은 기간 705억 원 대비 31억 원 이상 초과 징수한 실적이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택수색 강화,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그동안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 ...
- 안성시,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
- 경기뉴스탑2023-12-04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법무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법률서비스 내용으로는 채권 ․ 채무 ․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 파산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법률정보제공, 맞춤 ...
- 안성시, 2023년 도세 종합대책 추진 평가 1위 선정
- 경기뉴스탑2023-12-01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3년 도세 종합대책 추진 평가’결과 2그룹 부문 지자체에서 1위(최우수)를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는 2023년 부동산경기 위축, 공시가액 인하 등으로 지방세입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지방세입 확보하고자 도세 종합대책을 2023. 5월부터 추진하였다. 안성시는 열악한 세입 환경에도 불구하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상속, 회원권 미신고 자료 일제조사 ▲농업법인 비과세 ...
- 김병욱 의원, 상속증여·부동산과세 개선 토론회 개최
- 서남투데이2023-11-24
- 김병욱 의원이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속증여·부동산과세 개선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황희 국회의원(양천갑),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주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세무사 등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과 세무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등 현장의 ...
- 광양중앙도서관, 「도서관에서 만나는 생활 법률 강연」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2023-11-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중앙도서관이 23일 특성화 주제 ‘여가·취미’ 특강 「도서관에서 만나는 생활 법률 강연」을 많은 시민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강연은 중앙도서관 문화공간 ‘하루’에서 ‘죽을 때까지 잘 사는 인생: 상속· 증여· 유언에 대하여’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강연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평소 궁금했지만 습득하기 어려웠던 내용을 실제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좋았다”며 “다음에도 실제 생활에 필요한 법률이나 세제 등에 대한 강연 ...
- 우영우는 어떻게 남들이 보지 못한 쟁점을 보았을까?
- The Psychology Times2023-11-15
- [The Psychology Times=장철우 ]우영우(박은빈 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을 수석 입학, 졸업, 변호사 시험 최고득점을 했지만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취직을 못한다.천신만고 끝에 아버지의 친구가 로펌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한바다에 낙하산으로 입사를 하면서 좌충우돌 초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정명석(강기영 역) 변호사는 15년 차 베테랑 변호사로 법무법인 한바다의 수석 팀장급이다.그의 팀에 우영우가 배치를 받자 어떻게 이런 애를 가르치냐면서 따졌으나 우영우를 추천한 법무법인 대표가 강력히 우영우를 ...
- 국민권익위, “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 서남투데이2023-11-13
-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신축한 건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 개시 전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송파 ...
- 광주솔로몬로파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시니어 로스쿨' 큰 호응
- 전남인터넷신문2023-10-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0. 30.(월) 10:00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에서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시니어 로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시니어 로스쿨'이란, 광주솔로몬로파크가 법률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이날 프로그램은 법무법인 형통의 대표 변호사인 김혜민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하였다. 김혜민 변호사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별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강의를 진행한 덕분에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어르신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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