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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스쿨존 사고, 뺑소니 혐의 적용…30대 남성 음주운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9
- 경찰이 ‘청담동 초등학생 음주 사망’ 사건 피의자에 대해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구속된 30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사(뺑소니) 등 혐의로 9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이른바 민식이법)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이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항의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반영해, 가중처 ...
- [단독] '청담동 스쿨존 사고' 김진배 변호사 "뺑소니 판단기준 정립돼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유족 등 주민 5천 명이 탄원서를 낸 지 하루 만이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9살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피해 학생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 씨는 사고 후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21m 떨어진 자신의 집에 주차했 ...
- 강남구 청담동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30대 구속…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5
- 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학생은 인근 ...
- [법률칼럼] 음주과실로 처벌받게 됐다면 양형요소분석이 먼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5
-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 자리 등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거나 사고를 내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에 출두해 조사받게 되거나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물론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게 됐다면 운전자 의무 이행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간혹 지나친 형벌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임에도 실형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 교 ...
- 해양경찰교육원, 제40회 공공HRD콘테스트 인사혁신처장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2-11-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지난 10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주관 ‵제40회 공공HRD콘테스트′ 강의분야에서 역대 최다인 3명의 교수요원이 본선에 진출해 인사혁신처장상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수상자로는 실무행정학과 이아영 교수, 함정안전학과 권기수 교수가 각각 ‵선박 구조! 클릭에서 시작됩니다′, ‵생명을 지키는 바다위의 시그널′란 주제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하였고, 스마트방제학과 김혜미 교수도 ‵기름유출 뺑소니, 내 손안에 있소이다!′라는 주제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상 ...
- [법률칼럼] 음주운전, 도주 시 뺑소니로 가중처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9
-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는 사람에게는 일반적 사고보다 더욱 엄중한 형벌을 내려 사건의 중대함을 자각시키고 재발을 막는 데 힘쓰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은 재발률이 높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사고를 낸 입장이라면 사고 수습과 동시에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구제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한 잔이라도 술을 입에 댄 ...
- [법률칼럼] 교통사고, 사건에 적절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31
- 자동차는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피해가 크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고 유형 중 하나이다. 교통사고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지급이나 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피해 정도나 운전자의 부주의,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
- 교통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전문 변호사 조력 받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슬기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521만5000대로 전년 분기 대비 0.6%(14만5000대) 증가했다. 즉 대한민국 국민 2.0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보유 인구의 급증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손해사정이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로 특히 골머리를 앓게 되는데 이는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와 합의해야 하거나, 때에 따라 교통사고 손해 ...
- 연천경찰서, 범인검거 CCTV 관제요원 감사장 전달
- 뉴스포인트2022-09-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연천경찰서는 각종 범인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연천군청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관제요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관제요원(허영주)은 지난 9월 8일 오전 4시경 전곡읍에서 무단취식을 시도하는 피혐의자를 71분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무인 점포에서 물품을 절취 후 도주하는 피혐의자를 신속하게 신고하여 검거에 기여했다. 이번 검거는 연천경찰서에서 시행 중인 CCTV 관제화면 실시간 주소 표기로 인한 관제시스템 획기적 개선의 결과이며 관제환경개선 시행 4개월 만에 스토킹 및 성폭력 음주운전 뺑소 ...
- 조은희 의원 “최근 5년간 외국인 교통사고 1만 건 넘어, 경기도가 3,430건으로 1위, 세종시는 33건으로 최저”
- 뉴스포인트2022-09-2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히고 위조한 차량번호판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저지른 외국인 일당이 검거되는 등 외국인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교통사고가 1만6건에 달하고 사망자도 1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국인 교통사고 현황에 의하면, 2017년에1,653건이던 사고 건수가 지난해에는 2,253건으로 크게 증가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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