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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역대 최다 의원 참여 헌정사 새로 쓰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08-2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에서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2일 발의됐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261명이 참여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은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힘을 모은 법안으로, ‘역대 최다 의원 발의’라는 헌정사를 새로 썼다.달구벌 대구의 ‘달’와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서 명명한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
- 전현희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방식 문제···‘공공주택 특별법’ 통과” 촉구
- 서남투데이2019-11-27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27일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변경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을 촉구했다.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내 집 마련은 서민의 가장 큰 꿈”이라며 “정부도 서민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임차거주 후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면 해당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하는 10년공공임대아파트를 전국에 도입해, 현재까지 약 12만호에 가까운 물량을 공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의원은“그러나 오늘날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분양전환 ...
- 최인호 의원, 가덕신공항 종합사업관리 추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3-04-18
- 가덕신공항 건설 전체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종합사업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8일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종합사업관리 용역 발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이후 20년 이상 시간이 흐르고 진행되는 대규모 복합 공항 공사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공항 확장과 같은 단순 ...
- 최기상 의원,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2-11-2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군사기지 인근 지역 개발이 더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 이재명, 尹대통령에 거부권유감·채상병특검·이태원특별법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과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직접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첫 양자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 ...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4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시장 허석)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3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원박람회가 지역을 넘어 범 국가차원에서 치러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만 예외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월 24일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6월 24일 농해수위, 7월 22일 법사위를 ...
- 전라남도, 여순사건 74년만에 첫 정부 합동 추념식
- 뉴스포인트2022-10-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현대사의 비극인 여수․순천 10․19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최 합동 추념식이 열린다. 특별법 시행과 첫 희생자 결정에 이은 행사여서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과 진실을 바로 잡는 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제74주기 합동추념식’이 19일 오전 10시 광양시민광장 야외공연장에서 유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록 도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주최 행사로 열린다고 말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정부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하던 ...
- 태백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사위 통과
- 뉴스포인트2022-12-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국가가 탄광 작업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 최종 확정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 마련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하고 예우를 높이기 위해 이철규 국회의원이 2022년 1월 3일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사위 법안 통과로 순직 산 ...
- 충북・경북지사,‘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제정 한 뜻
- 뉴스포인트2022-12-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해외 출장 중에도 가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 충북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 출장 중인 김 지사는 현지 시각 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 충북과 경북의 상호 발전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와 이 지사는 두 지역이 역사․문화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며, 바다가 없는 내륙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충북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
-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첫 결정 환영
- 뉴스포인트2022-10-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정부가 여순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 45분과 유족 214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8일 환영문을 발표하고, 이들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국가 기념일 지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환영문에서 “한평생 한 맺힌 아픔과 고통 속에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분들께 늦게나마 국가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여순사건의 억울한 진실을 바로 잡은 이번 결정에 2백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여순 사건은 부역자 색출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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