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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테러' 모방범 구속 최초 낙서범 10대는 기각
- 와이타임즈2023-12-2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10대 남성 임 모군(왼쪽)과 이를 모방해 2차로 훼손한 설 모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왼쪽 사진) 및 심사를 마친 뒤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경찰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와 관련해 최초 범행을 주도한 10대 남성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이를 모방한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
- 처장 대면조사 시도…권익위·공수처 충돌
- 와이타임즈2023-12-29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운국 차장의 메시지를 읽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 관련 논의를 나눈 것이 부패행위라는 신고 사건 관련, 김 처장과 여 차장 대면 조사를 28일 시도했다. 공수처는 "피신고자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이에 권익위는 "면담 조사 요구는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 ‘가결’
- 서남투데이2023-03-30
-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결정했다. 결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
- ‘블랙핑크’ 지수에 고소장 받았다던 누리꾼, 조작 의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블랙핑크(BLACKPINK)의 지수에게 고소장을 받았다는 누리꾼이 등장했다. 지난 22일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예인 때문에 고소당한 거 같은데 질문 좀’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그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찰 측 출석요구서 사진도 첨부돼있었다. 공개된 출석요구서 사진에는 글쓴이가 ‘블핑 지수 쟤는 XXX 아니냐’, ‘매XX마냥 바로 갈아타X’, ‘X지수 목소리도 XXX 나는데’ 등 악성 댓글을 작성했던 내용이 담겼다. 글쓴이는 “오늘 집에 오니 경찰서 ...
- [법률칼럼] 조정이혼 신청, 이혼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0
- 부부가 이혼을 하는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이혼 3가지로 나뉜다. 만일 양측 배우자가 서로 이혼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라면 협의이혼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한 부부는 대부분 의견의 합치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양육권, 재산분할 등 세부적인 부분을 다투는 재판상의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 충족돼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까지 준비해야 한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다 보 ...
- 군포시의회, ‘유명무실 지방의원 징계’ 강화 추진
- 뉴스포인트2021-12-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의회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88조를 강화․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윤리의식이 높아진 시민 기준에 맞추고 공정 문화 실현을 위해 스스로에 대한 제재 수단을 추가하겠다는 자정 움직임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징계의 종류를 4가지(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로 지정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크다. 군포시의회는 여기에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조항을 신설하고, 더불어 ‘징계 기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50%를 ...
- 목포보호관찰소,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자 소년원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2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목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래강)는 보호관찰준수사항(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을 위반한 A군(16)을 구인, 조사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4월 20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유치된 A군은 절도로 2022년 12월 광주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처분 받아 보호관찰이 시작된 이후 20일 만에 가출하여 불량교우와 어울려 재범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지시에 따르지 않아 보호관찰소에서 광주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A군은 2023. 4. 5. 광주가정법원 심리에 참석하여야 하는데 ...
- 전장연 지하철 2호선·4호선·5호선·9호선 시위…출근길 열차운행 지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13
- 지난 8일 서울교통공사는 공지사항에 '지하철 2호선·4호선·5호선·9호선 열차운행 지연 예정 안내'글을 올렸다. 공지에 따르면 오늘(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2호선, 4호선, 5호선, 9호선 장애인 단체 시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3일 오전 7시 0030분부터 2호선, 4호선, 5호선, 9호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라고 게재했다. 이어 “이로 인해 2호선, ...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무엇이 달라지나
- 뉴스포인트2022-06-3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수급자별 인정방식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 ◆ 실업 인정방식 달라집니다! * 실업 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ㆍ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ㆍ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ㆍ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ㆍ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단, 취업지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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