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71-18019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 뉴스포인트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
- 학교 성폭력 연루교사 137명, 교단에 남았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지난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학교 성폭력 가해교사로 지목된 137명이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교사로 지목된 255명은 교육당국이 재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교사가 학생에게 저지른 학교 성폭력 사안은 모두 542건이다.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중 137명(25%)은 여전히 재직 중이며, ...
- 업무상재해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2
-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화재로 숨진 A씨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급여 등 산재보상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며, 그에 앞서 재해를 입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자 측과 일정한 계약을 체결 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자신이 산재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를 판별하는 일 ...
- "범죄자 취급에 세금폭탄"…종부세 집단소송 나선다
- 와이타임즈2021-11-23
- ▲ [사진=뉴시스]지난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납세자들이 '종부세 위헌소송' 준비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종부세는 그동안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이어져왔다.올해는 지난해보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28만 명 가량 늘고, 납부 세액도 크게 늘어 유주택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94만7000명, 납부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이는 지난해(66만7000명·1조8000억원)보다 인원은 28만 명, ...
- 공정위 상정 사건 37.9% 감소, 조사기간 31.8%, 심의기간 172%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상정 사건 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조사.심의기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사건당 평균 소요기간은 1년 4개월이 넘게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공정위에 상정된 사건은 472건이었고, 2017년 381건, 2018년 345건, 2019년 318건, 2020년 293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조사, 심의기간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조사기간은 2 ...
- 외교부, '위안부 합의' 전 윤미향에 내용 설명…관련 문건 공개
- 와이타임즈2022-05-26
- ▲ [서울=뉴시스] 하지현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6일 공개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의 면담 내용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합의 발표 전 이미 일본의 10억엔 정부 예산 출연 등 주요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에서 제공한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장에게 계약 강요했다는 공익제보 내용, 수사결과 사실로 확인
- 뉴스포인트2022-0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의뢰한 공익제보 감사결과가 2021년 12월 북부지방검찰청의 공소사실로 사실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앞서, 2019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된 사립학교 학교법인 일광학원 설치경영학교인 우촌초등학교, 우촌유치원에 대하여 감사에 착수하여 공익제보 내용인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의 24억원 상당의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사업 강요와 입찰 담합 및 월 500만원 법률자문 계약 체결 강요’,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 등의 ...
- 의료민영화 신호탄 되나…"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
- 와이타임즈2022-04-05
-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사진=뉴시스]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녹지병원(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의료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영리병원 개설허가는 요건이 충족되면 법에 따라 그대로 처분해야 하는 이른바 기속재량 행위라고 판단했다.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