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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의원, `제주 4·3 가족관계 특별법` 발의
- 서남투데이2023-03-30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29일,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제주 4·3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가 신설됐다. 혼인신고 특례조항은 제주 4·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돼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어, 함 ...
- 여순특별법 도민 공청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8
- [전남인터넷신문]그동안 여순10.19특별법 제정 촉구 운동을 펼쳐온 여순10·19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가 오는 9일 오후 2시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특별법의 가치와 의의 그리고 향후 과제와 지역사회 역할에 대한 도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특별법 설명과 함께 시행령 및 전남도 조례 제정에 사전 정보를 공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남동부지역은 물론이고, 이번 특별법에 포함된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남해군 등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전남동부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 ...
- 경북도, 국비확보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 위해 강행군
- 뉴스포인트2022-11-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내년도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및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등 당면현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2일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해외 통상교류 확대를 위해 필리핀ㆍ싱가포르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바로 국회로 향했다. 지금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비확보 및 당면 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등을 통한 경북의 ...
- 안민석 의원, 다자녀가구 국가책임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2021-07-21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 자녀의 임신·출산·산후조리·양육·교육을 비롯해 주거까지 연령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 임신·출산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막대한 주거비용과 자녀 양육·교육 비용 등이 손꼽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5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균형발전과 함께 문화를 통해 국부를 창출하며, 아시아 문화자원에 대한 교류 연구 창조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동반 성장하자는 원대한 꿈을 갖고 건립한 복합문화기관입니다.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직 개관하기도 전인 2015년에 아시아문화전당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개정됨으로써 운영에 많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이를 바로잡고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국회의원이 2020년 8월 12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만약 ...
- 1기신도시특별법 통과 .. 군포시 재정비 속도전
- 경기뉴스탑2023-12-12
- 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국회가 지난 8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군포시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가 노후도시정비기본방침을 만들고 군포시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투트랙 계획에 맞춰 재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12일 밝혔다. 산본신도시는 30년 전 주택공급 200만 호 정책으로 조성된 1기 신도시로서 주거 기능 위주의 개발과 시설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특히 내진설계 없이 조성된 도시로 취약한 안전성 문제로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기존 법률로는 ...
- 안민석 의원, 임신부터 대학까지 다자녀가구 국가책임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2021-07-20
- 【오산인터넷뉴스】이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 자녀의 임신·출산·산후조리·양육·교육을 비롯해 주거까지 연령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 임신·출산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막대한 주거비용과 자녀 양육·교육 비용 등이 손꼽히고 있다.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
- 송갑석, 광주 상무지구 등 ‘노후신도시 재생·개선 특별법’ 처리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2-05-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 갑)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노후신도시 특별법)’의 신속한 논의 및 처리를 촉구했다. 광주 상무지구 등 1기 지방거점도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1989년 1기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통해 5대 신도시(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와 함께 정부 주도로 조성된 1기 계획 신도시들이다. ‘지속가능한 신도시 조성’ ...
- 장만채 전 전남 교육감,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9
- [전남인터넷신문]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반란'의 오명을 벗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첫걸음이 될 '여순사건 특별법'이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기대감 속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적 231명 중 찬성 225표로 의결 처리했다. 장만채 전) 전남 교육감은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말하고, “이번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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