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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고양시장 “공정하고 철저한 선거관리”당부
- 경기뉴스탑2024-04-04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한 선거사무 관리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3일 고양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5~6일, 본투표가 10일 실시되는 만큼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원활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투표사무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
- 조희대 "신속 재판"…정치인 판결 빨라질까
- 와이타임즈2023-12-12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지연 해결'을 강조한 만큼 그동안 지연됐던 정치인들의 재판도 빨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조 대법원장은 11일 취임식에서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과했다.그는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에 ...
- 22대 총선 선거구 확정…비례 1석 줄었다
- 와이타임즈2024-03-01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여야가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을 완료했다. 지역구가 현행보다 1석 늘어난 254석, 비례대표는 1석 줄어든 46석으로 변경된 것이 골자다. 다만 소수정당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이번 선거구 획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했다.여야는 29일 오후 6시52분께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
- 2심도 실형 구형 조희연 "위반행위 없다"
- 와이타임즈2023-12-0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관련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조희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주문 ...
- 與 "李, 게리맨더링으로 '떴다방' 차리나"
- 와이타임즈2024-02-06
- ▲ [김포=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경기 김포시 라베니체광장에서 김포검단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김포-서울 통합 GTX-D 노선안 환영 시민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한 '통합비례정당'은 곧 '위성정당'"이라며 이 대표가 오는 4·10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준연동형제를 폐지하면 위성정당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도로 위성정당을 차릴 거면, 선거 ...
- 논산시선관위 말로하는 선거운동 ,기획보도 2
- 굿모닝논산2021-05-13
- Q.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은 말·전화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나요?A.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도 말·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A. 「공직선거법」제60조에 따라 공무원(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중 일부 예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
- 논산 2지구 김형도 도의원 선거법 재판 검찰 1심 300만원 구형
- 굿모닝논산2020-12-01
- 지난 총선에서 복수의 지인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도 논산시 2지구 도의원이 지난 25일 있은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형도 도의원은 연무읍 출신으로 시의회 의원 3선에 부의장 의장을 역임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도의원에 당선돼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직을 맡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면서 유력한 차세대 논산시장 후보군으로 회자돼 온터여서 재판결과를 놓고 이런 저런 추측이 난무한다,한편 그를 아끼는 지역 주민들은 누 ...
- 고흥군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 특히 오는 4월 7일 전라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고흥군제2선거구)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행위 등을 중점 단속에 나서는 한편,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이같은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
- 중대선거구 기초의원 및 장애인,청년 후보 선거비 보전기준 낮춰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8-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현행보다 5%P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2000년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공직선거 당선자와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낙선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낙선자는 절반을 보전받고 있다. 한편, 2006년 기초의회 2인 선거구 도입된 이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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