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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학교 성폭력 현황 공시 및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2-12-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3일,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각 학교가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학생들 스스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 운동이 일어났다. 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실태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피 ...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로 11억1천여 만 원 환수·보상금 등 2억 8천여 만 원 지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요양급여비용 편취, 「약사법」 위반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1명에게 총 2억 8천 73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1억 1천여 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요양급여비용 편취 한의원에 대한 부패신고, ▴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업체의 인건비 부당수령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업체 신고 등이다. 첫 번째로, 내원 환자수를 부풀리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
- 법원, 'MBN 6개월 방송금지'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항고 검토"
- 와이타임즈2021-02-24
- ▲ [사진=뉴시스]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 ...
-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자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2심) 판결을 다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이다. 이중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지난달 18일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소송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상고장 ...
- '취소 불복' 서울 자사고 모두 승소…"조희연 사과해야"
- 와이타임즈2021-05-28
- ▲ [사진=뉴시스]경희고등학교와 한대부속고등학교가 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와 일반고 전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서울 자사고 8개교는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28일 경희고의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대부고의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단은 선고 뒤 "시교육청은 8개 자사고와의 소송에서 1억2000만원을 이미 사용 ...
- '서해 피격' 유족 "최초보고 문건 사라져"
- 와이타임즈2023-07-10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 전 실장이 지난 5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건을 최초 보고한 문건 원본의 행방이 묘연한 것과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유족은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 ...
- 법원 "文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 와이타임즈2022-02-10
-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문재인정부가 2018년 7월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연맹 측 요구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다.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사용된 특활비의 구체적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당시 연맹 측이 요구한 정보는 ▲대통령 취 ...
- ‘석 달짜리 목숨’강원대 한국어강사, 부당해고 소송 장기화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강원대학교 한국어강사의 부당해고 소송에 학교측이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대법원 소송전을 이어나가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강원대가 한국어강사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대법원 상고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년여간 8차례에 걸쳐 한국어강사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음에도 강원대는 뒤늦게 한국어3급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어강사 A씨와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해 ...
- 윤준병, “공직자윤리법 위반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사퇴해야”
- 서남투데이2023-09-14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4일(목)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만큼 사퇴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낸 직무관련성 인정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우자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던 유병호 ...
- 법관회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 않기로
- 와이타임즈2020-12-07
- ▲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안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별다른 입장표명을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특히 회의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한 재판을 행정법원에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여기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안건이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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