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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범죄 의심’ 7급 공무원 합격자 자격상실 결정 .. 수사의뢰 진행
- 경기뉴스탑2021-01-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도는 지난 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도는 A씨 대면 조사를 실시한 후 임용후보 ...
- 서귀포시, 만 4세 남아 앞으로는 엄마와 목욕탕 못 간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목욕탕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이 기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지난 2000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됐을 당시 만 7세 이상이었다가 2003년 6월, 만 5세로 조정된 바 있다.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삭제됐으며, 목욕물을 염소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범위도 기존 0.2㎎/L 이 ...
- 예산군,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23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예산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군내 12곳 읍·면을 대상으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 취득한 농지 2만3848필지 2173ha와 농업법인소유 농지 519필지 98ha 등 총 2만4367필지, 2271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
- 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오산인터넷뉴스2023-08-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연 1회 진행된다.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
- 군위군, 불법 도장시설 특별단속 등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노력
- 뉴스포인트2021-12-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위군은 쾌적하고 깨끗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불법 도장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유해화학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해 군민건강을 침해하고 대기환경 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 도장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이번 단속에서 그동안 미신고 불법 도장시설을 운영해온 업체 3곳을 적발해 군위경찰서에 고발(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하고 미신고 시설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7일 폐쇄 명령을 하였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 ...
- 옥천군, 11월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착수
- 뉴스포인트2021-09-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옥천군은 올 11월말까지 관내 9개 읍·면을 대상으로‘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농지와 영농여건 불리농지 등의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11,395필지(1,505ha)와 올해 5월 31일 기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71필지(32ha)를 중점 조사할 계획 ...
- 경기도, 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 연말까지 집중조사
- 경기뉴스탑2022-09-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7~’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
- 화순군, 2023년 농지 이용실태조사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2023-08-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8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개 읍·면 총 9,919필지에 대해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화순군은 이번 조사에서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
- 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2023-08-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연 1회 진행된다.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 ...
- 영주시, ‘건축허가(신고) 미착공 사전안내 서비스’ 시행
- 뉴스포인트2021-09-0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북 영주시는 9월부터 ‘건축허가(신고) 미착공 사전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비스 추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 착공지연, 재허가 추진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 지역 건축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제고할 방침이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항 및 같은법 제14조(건축신고) 제5항 건축허가(신고) 후 1년~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 취소 및 신고효력이 없어진다‘는 근거조항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한 착공지연이나 건축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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