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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검찰총장들, '尹징계' 첫 비난…"민주주의 위협 우려"
- 와이타임즈2020-12-16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의결된 가운데, 전직 검찰총장들이 우려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낸 전직 검찰총장 중에는 윤 총장처럼 법무부장관과 마찰을 빚다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이들도 포함됐다.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9명의 전직 검찰총장들은 16일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들은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 ...
-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 .반칙없는 공정조달
- 전남인터넷신문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후속으로 4.4.(화)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추가 발표하였다. 그 동안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법 위반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불법 행위의 발생 원인과 유형이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반면, 조사 권한․범위 및 처분 효과의 한계로 공공 조달시장 내 반칙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 ...
- '비서 성폭행' 안희정 출소…심경 묻자 '묵묵부답'
- 와이타임즈2022-08-04
- ▲ [여주=뉴시스] 김종택기자 = 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된 안희정(58) 전 충남도지사가 4일 만기 출소했다.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7시55분 남색 정장 차 ...
- [속보]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140일만에 재구속
- 와이타임즈2020-09-07
- ▲ 전광훈 목사 [사진=뉴시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에 대해 법원이 7일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전 목사는 보석 140일 만에 다시 재구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별도로 열지 않고 바로 즉시 보석을 취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
- 尹대통령 첫 사면 방점도 '경제' 이재용·신동빈 복권…MB 제외
- 와이타임즈2022-08-12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2.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대신 주요 기업인들을 사면 대상에 넣으며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범위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장고 끝에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은 전면 배제했다.당초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거 ...
- 고려대도 조민 입학 취소…조국 측 "사형 선고"
- 와이타임즈2022-04-07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고려대도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이에 조민씨 측 소송대리인은 고려대 측의 결정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민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도 해당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고려대는 보도자료에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
- ‘낮과 밤’ 남궁민, 백야재단 위협에 필사의 도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2
- <사진 제공> tvN 낮과 밤[전남인터넷신문]연쇄 살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낮과 밤’ 남궁민이 백야재단의 위협을 피해 필사의 도주를 감행한 가운데, 여섯번째 살인이 발생해 안방극장을 발칵 뒤집었다. 남궁민이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 것인지 혹은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것인지 예측불가의 전개가 궁금증을 끌어올렸다. 지난 21일(월)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낮과 밤’(연출 김정현/ 극본 신유담/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김종학프로덕션, 스토리바인픽쳐스㈜) 7회에서는 도정우(남궁민 분)를 향한 백야재단의 추적과 이를 피해 ...
- 민주노총, 폭염 속 대규모 집회 삼각지 행진에 일대 '교통 마비'
- 와이타임즈2022-07-0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7.2 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 및 행진을 마무리했다. 1만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동시에 삼각지역으로 향하면서 서울 중구 일대 도로 교통이 마비됐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건설노조·학비노조 등 12개 노조는 2일 낮 3시께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주최 측 추산 6만여명, 경찰 측 추산 최대 5만여명의 민주노총 ...
- 보건복지부, 1월 18일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방역패스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월 18일(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 이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 ...
- [전문] 전국교수모임, "윤석열 징계는 정치재판" 강력 비판
- 와이타임즈2020-12-16
- ▲ [사진=뉴시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검사와 검찰총장의 신분상 독립의 차이를 무시한 무리한 징계위 회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서, "절차의 공정성도 지키지 못한 사실상의 정치재판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정교모는 또 이러한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향후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하여도 정치 재판을 통한 권력의 압력이 노골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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