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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법적 구제절차 미비 등 현행법상 문제점 개선 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3일 지자체 관할구역 변경시 누락된 구제절차를 보완하고, 제각각인 주민투표법상 외국인 요건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대해 현행 법상 누락된 법적 구제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제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 ...
- 전남 장성군 삼서면 임야 불법훼손.심각한 환경 파괴 '충격'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남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일대 일부 임야가 불법적으로 훼손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이 지역은 붉은 속살을 드러낸 채 훼손된 임야가 다수 산재해 있으나, 지금까지 단속은 전무해 산림 행정의 미비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4일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제의 지역은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229-36번지 일대 1,644평의 산림이다.수개월 전 임야 소유주가 중장비를 이용해 수십 년된 수백 그루의 소나무를 굴취(뿌리 채 캐냄)해 산림을 훼손한 것이 확인됐다.훼손 전 촬영된 항공 ...
- 강형욱 '갑질 의혹' 반박…"대표 안 한다"
- 와이타임즈2024-05-25
- ▲ 강형욱. (사진 = 유튜브 채널 `보듬 TV` 캡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자신에 대해 제기된 '직장인 내 괴롭힘' 등 '갑질 논란' 관련 일주일 간 침묵 끝에 해명이 주로 담긴 입장을 발표했다.강형욱은 24일 오후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 TV'에 업로드된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1시간 분량의 영상을 통해 특히 논란이 됐던 CCTV 감시·메신저 감시·배변봉투 스팸 선물·퇴직금 9670원·반려견 레오 방치 등과 관련 정면 반박했다.강형욱은 "우선 사실 여부를 따지기 앞서 시끄럽게 만들고,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 죄송하다 ...
- '이상기류' 北中우호의해 폐막식은 언제 .中 "소식 있으면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7
- [전남인터넷신문]수교 75주년을 맞은 북중 관계가 최근 소원해져 고위급 교류 등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올해는 '북중 우호의 해'이자 수교 75주년인 해로 4월 양국은 우호의 해 개막식을 열었는데, 폐막식 등 다른 활동 일정을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중조(중국과 북한) 우호의 해 관련 활동에 대해선, 만약 소식이 있다면 우리는 제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린 대변인 ...
- 대법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의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2022년 12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사는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A씨의 수 ...
- 영천시 운주산 공공 승마장, 장기 불·편법 황제 특혜 논란...시급한 대책 필요!
- 영천투데이2024-04-02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운주산 공공 승마장, 장기 불·편법 황제 특혜 논란수년간 고급 쿠폰 특정인 장기 특혜 누려자마 위탁료(55만원/월) 면제, 市 세수 누락조련 馬 ⇒ 승용 馬 전환 조례 규정 안 지켜직원 간 폭행에 갑질 의혹까지, 무질서 운영국민신문고 민원에도 쉬쉬 급급 뒷북 행정총체적 부실 드러나자 뒤늦게 뒷북 수습영천시, 특혜·위법 업무 부실 대부분 인정..."늦었지만 제대로 바로 잡겠다"▲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 운주산승마장 입구 (사진/장지수 기자)영천시가 운영하는 운주산 공공 승마장에서 수년 동안 불·편법과 특정인 특 ...
- 경기도,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 경기뉴스탑2024-09-27
- 광역방제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겨울철은 감염된 철새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동절기 먹이활동을 위해 농가에 접근하는 멧돼지 등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24시간 비상체제 유지(강화)와 함께 각 질병별로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 봄이 올 때까지 ...
- 김경일 파주시장의 소통방정식 .. 동네방네 구석구석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 경기뉴스탑2024-04-29
- 김경일 파주시장 "저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저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 지난 3월 어느 날 이동시장실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민들을 향해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넨 말이다. 시장실에서는 늘 ‘부재중’인 김시장은 ‘시민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의지로 충만하다. 가까이 더 가까이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혀가며 ‘듣는 시장’으로서 탈권위적 이미지를 굳혀왔다. 소통은 김경일시장의 힘이자 파주의 힘이다. 민선8기 파주시가 출범한 직후인 ‘22년 9월 처음 ...
- 이상민 장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 서남투데이2024-05-03
-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공무원들이 더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하여 민원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 ...
- 안산시, 악취개선 ‘총력’
- 경기뉴스탑2024-09-23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여이 기자]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반월·시화 산업단지를 보유한 안산시는 악취 문제에 대해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 온 자치단체로 손꼽힌다. 악취 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U-Clean(유-클린) 통합시스템’이 대표적이다. 기존 관리체계만으로 악취를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과학적 기술에 기반해,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악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는 지난 4월 말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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