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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검찰 영상녹화조사 10건 중 1건도 안 해... 지난해 실시율 5.9%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검찰이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하여 인권중심의 수사관행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최근 5년 새 반토막났다. 지난해 12월 30일 대검찰청은 영상녹화조사 대상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피의자, 수용 중인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 대검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국회 법 ...
- 유시민 "사찰 의혹 사실 아니라고 판단…검찰에 사과"
- 와이타임즈2021-01-22
- ▲ 지난 2020년 12월 15일 오후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이사장들의 특별대담`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쳐]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금융거래 정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2일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 ...
- 통진당 해산 이끈 검사, 검수완박 위헌 TF 맡는다
- 와이타임즈2022-05-26
- ▲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오는 9월 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혼란에 대응하고,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법무부는 26일부터 '법령제도개선 TF',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 ...
- 검찰 vs 민주당···직무배제 이어 ‘국정조사’까지 나왔다
- 서남투데이2020-11-25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이 검토해달라”고 25일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조치한 지 하루 만이다.이날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해“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면서“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서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해 뿌리를 뽑는데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
- 국민의힘, '채널A 전 기자 무죄'에 "추미애가 책임져라"
- 와이타임즈2021-07-16
- ▲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은 16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라"고 비판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무·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7월 추 전 장관은 이 사건을 ...
- 손준성 "與 접촉 논란 여운국, 수사 배제를" 진정
- 와이타임즈2021-11-17
- ▲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주임검사로 이 사건을 지휘하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진정을 17일 제기했다.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벌어졌던 위법·부적절한 수사진행과정 등과 관련해 공수처장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계속되는 절차규정 위반 및 변론권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및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특정 정치세력과 결 ...
- "어떤 위치든 국민 보호" 윤석열 사의…정치 시사
- 와이타임즈2021-03-04
-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총장직 사의 표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일찍부터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밝혔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사 신분을 벗어난 만큼 윤 총장이 향후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설지 주목된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며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고 말했다.윤 총장이 내세운 사퇴 명분은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 ...
-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정점으로 文정부 청와대 주요인사 조준할까
- 와이타임즈2022-06-05
- 6·1 지방선거가 종료된 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검사들의 파견 기한을 연장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조만간 파견 검사 2명의 파견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대구지검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검사 2명을 파견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
- 변협, 초대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
- 와이타임즈2020-11-09
- ▲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3인.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진=뉴시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했다.변협은 9일 오전 10시45분 서울 강남구 변협 대회의실에서 이찬희 협회장 주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김 연 ...
- '검찰총장 공백' 법원이 제동…尹징계 집행정지 인용
- 와이타임즈2020-12-2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즉각 복귀할 수 있게 된 윤 총장은 오는 28일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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