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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막겠다” 월롱 주민들 나서 ..지난 24일부터 7월 21일까지 매일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 진행
- 경기뉴스탑2024-06-25
-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20일 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 일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하여, 월롱면 주민 20여 명이 남북중앙교회 옆 꽃밭에서 6월 24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집회를 매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민 집회를 주도한 이달태 영태5리 이장은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월롱면 주민은 불안해서 못살겠다. 파주시민을 위협하는 ...
- 국립목포대, 10월 17일‘최재천 생명과학자 초청 인문학 콘서트’ 사전예매 개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8
- [전남인터넷신문]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는 오는 10월 17일(목) 18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최재천 생명과학자 초청 인문학 콘서트’ 사전예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콘서트는 전 좌석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사전예매는 10월 8일(화) 오전 10시부터 10월 14일(월) 오전 10시까지 국립목포대학교 홈페이지 예약폼(https://naver.me/xAFHMW6r) 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사전 예매자는 공연 당일 오후 5시부터 현장에서 지정좌석권을 교환해 입장할 수 있으며, 사전예매 취소 등으로 자리가 ...
- 한동훈, “북한의 러시아 참전, 얕은 발상… 대한민국 국방 튼튼”
- 서남투데이2024-10-21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방력과 K-방산의 성과가 장식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방과 외교 안보 정책이 단호하고 엄정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최근 쌀값 하락과 벼멸구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신속하게 9.5만 톤의 햅쌀 추가 수매를 결정해 총 20만 톤의 쌀을 수 ...
- 황명선 의원 , 지방교부세 ·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임의 삭감 , 위헌적 요소 지적
- 굿모닝논산2024-08-27
- 황명선 의원 , 지방교부세 ·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임의 삭감 , 위헌적 요소 지적황 의원 , 논산계룡금산 1,447 억 5,000 만원 규모 감액 … 지방자치와 민생현장 파탄 지경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의원 ( 논산계룡금산 ) 은 27 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약 18 조원 가량 교부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점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황명선 의원은 이날 2023 년도 회계결산 심사에서 “ 지방교부세가 임의삭감되면서 지방정부의 사업이 대폭 축소되 ...
- 후보자 '되려는 자' 비방도 처벌하는 선거법 .헌재 "위헌"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아직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들 조문이 가리키는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된다.헌재는 이에 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위한다는 입 ...
-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
- 가톨릭프레스2024-09-06
- ▲ (사진출처=녹색연합)4일 삼척시청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동시에 열렸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폭염으로 에너지 취약 계층과 야외 노동자, 노약자 등은 혹독한 여름을 보냈고, 올해 온열질환자는 3,000명 이상으로 이 중 30여 명이 사망했다면서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고, 이런 재난은 지난 몇 년 간 거의 매 계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기후위기, 기후재난의 모습”이라며 “지금이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
- '부당특채 유죄' 조희연, 위헌심판 신
- 와이타임즈2024-08-06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 10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취지다.6일 조 교육감은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특정 사건에 적 ...
- 주철현 최고위원, “ 「 국가재정법 」 위반한 검찰 예산 불법 편성 강력 규탄 ”
- 전남인터넷신문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 ( 여수시갑 국회의원 ) 은 25 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예산의 위법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 검찰 예산을 둘러싼 불법적 권력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와 무모한 기소에서 확인된 법무부와 검찰의 무법적 행태가 , 검찰 예산 편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 고 말하며 , “ 증거 은폐 , 허위 진술 강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더니 , 「 국가재정법 」 을 위반한 검찰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 고 지적했 ...
- 광주·전남 범보수 13개 시민단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반대 서명운동”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2024-08-19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전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보수 13개 시민단체, 50여 명의 임원 및 회원은 19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 시도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정과 상식 광주․전남포럼, 광산문화경제포럼, 광주 동서미래포럼, 국민통합실천연대 호남본부, 국민통합연맹 광주전남본부,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광주지부, 시민참여정치를 준비하는 광주․전남민회, 정율성 공원조성 철폐 범시민연대, 특권폐지국민운동 광 ...
- 윤, 이상인 대행 사임 재가 방통위 '초유의 0인' 체제로
- 와이타임즈2024-07-26
-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이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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