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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배우자 외도, 손해배상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6
- 외도와 같은 부분이 드라마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자주 소개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관련 문제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주변에서 흔히 들려오는 이야기이지만 막상 직접 나의 배우자가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충격은 만만치 않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막막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만일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할 수 없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간녀를 상대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도 하게 되는데 이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사법 전문 변호 ...
-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숨기고 결혼 .혼인취소 소송"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배우 선우은숙(65)이 최근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자신과 결혼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냈다.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변호사는 23일 "선우은숙을 대리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달 22일 유영재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존재는 "선우은숙은 지난 3일 유영재씨와 조정 이혼한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 취소를 인정하는 판례가 ...
- 상간자,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청구 대응 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상간녀라고 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하며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녀 위자료소송, 양육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상간녀 소송은 생각보다 까다롭게 진행된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
- 법무법인 감명, 2022 대한민국 브랜드 만족지수 1위 수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법무법인 감명(도세훈 대표변호사)이 2022 대한민국 브랜드 만족지수 1위 시상식에서 '이혼·가사 법률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브랜드만족지수 1위 시상식은 한국기업인포럼이 주관하는 브랜드 대상으로 건전하고 질 높은 소비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우수한 역량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 및 브랜드에 상을 수여한다. '이혼·가사 법률서비스' 부문을 수상한 법무법인 감명은 다양한 이혼, 가사 법률 분쟁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뢰인마다 다른 개별적 상황(상간자 소송, ...
- [법률칼럼] 양육권포기각서 효력을 위한 조건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1
- 이혼을 앞둔 부부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 합의를 하고 문서로 그 내용을 남기는 일이 종종 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로 하여금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양육권포기각서를 받게 되는 사례도 많은데, 양육권포기각서와는 별개로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하는지에 관해 기록하게 되고,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육권포기각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우선 양육 ...
- [꼭, 치유] 아픔과 상처를 숨기지 말라 : 이별
- The Psychology Times2021-05-21
- * '꼭.치유.시리즈'는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생활 사건에서 생기는 마음의 문제를 돌아보기 위한 글입니다.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평범해 보이는 사건들에서 느끼는 심리적 과정을 돌아봄으로써 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즐기며, 아픔과 슬픔을 잘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글은 연인이나 배우자 등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과의 이별과 그로 인한 마음 다침을 다루는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결혼생활과 관련된 내용(꼭.치유.징역보다 힘든 과정 : 결혼) 및 이혼으로 인한 마음 다침(당신은 죄가 없다 : 이혼)은 별도로 더 심층적 ...
- [법률칼럼]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30
- 사람들은 불륜이 사회적으로도 마땅히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관계를 맺고 나면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점차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반복된다는 것이 불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오해라고 할 수 있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엄연히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상간녀 소송의 ...
- 울산시민 첫 결혼, 남성 32.74세 여성 30.33세에 한다
- 부산경제신문2021-05-28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울산의 혼인·이혼 통계를 분석했다. 울산의 혼인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이혼건수는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결혼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혼인통계 분석 결과울산의 혼인건수는 2020년 4,737건으로 전년대비 705건(13%) 감소했고, 이는 2016년의 7,006건과 비교하면 32.4% 감소한 수치이다. 인구 1,000명 당 혼 ...
- 이혜영, '돌싱글즈 시즌3'에서 전 남편 이상민 언급돼…"괜히 해가지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배우 이혜영이 MC를 맡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전 남편 이상민을 언급했다. 이혜영은 지난 24일 방송된 MBN, ENA 채널 '돌싱글즈 시즌3'에서 전 남편인 이상민과의 혼인신고 당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상민과) 결혼하고 7개월이 지나 '혼인신고 하러 갈까?' 하고 (혼인신고를) 했다"고 말한 뒤 "괜히 해가지고"라고 덧붙이며 머쓱한 미소를 보였다. 실제 두 사람은 지난 2004년 8년여의 교제 끝에 결혼했지만 1년 2개월 만에 합의 이혼하며 충격을 자아낸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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