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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지사 민생회복 1호 지시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 1일 공식 출범
- 경기뉴스탑2022-08-02
- 1일 오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지시인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출범한 가운데, 김 지사가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민생경제 위기를 선도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민생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경기침체, 물가 상승, 금융 변동성 확대 등으로 위기에 ...
- 2023년도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협의 매수 6.7까지 공모
- 뉴스포인트2022-05-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2023년도분을 6.7일까지 공모한다. 등산로, 둘레길, 쉼터처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내 공간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매입해 시민 품에 돌려준다는 목표이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올해부터 매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를 ...
-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모집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 국방부․해병대 불수용
- The Psychology Times2021-06-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25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현 신원조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
- 영암군, “농촌 인력문제 해소되나”
- 전남인터넷신문2023-04-1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은 날로 심각해지는 농촌의 고령화 및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으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업 인력확보를 위한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대책」을 발표,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에서 마련한 주요 대책을 보면 ▲인력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농촌인력 중개센터 내실화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공급 확대 ▲대학생등 자원봉사 및 품앗이 활동 확대 등으로, 군은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의 추진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간 ...
- [돋보기] 영천시, 멀쩡한 경로당 두고 신축(8억5000만원) 왜?...예산낭비 지적
- 영천투데이2022-09-0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멀쩡한 경로당 두고 신축(8억5000만원) 왜?...예산낭비 지적부지매입(3500만원), 실거래가 5000만원? 할인금액(1500만원)은 기부채납?道비(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새마을사업비), 지자체 경로당 신축 가능?영천시의회, 불필요한 신축 예산 실효성 꼼꼼히 따져야신축이전 이유...영천시, "주차장 협소, 기존건물 노후, 어르신 안전 등 이용 불편"시의원 B씨, "가장 큰 마을로 이용 인원 과다, 행사 때 협소"영천시가 도로확장을 명분으로 멀쩡한 경로당을 두고 새로 신축 계획을 착수해 예산낭비 지적 ...
- 송석준 의원,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해마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확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물류창고 등의 대형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창고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상수도 소화용수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화재조기 진압,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화재대응능력 강화, 실효적 소방훈련 및 교육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법」, 「건축법」,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등 소방기준 개선 3법을 ...
- 고양시, 도시계획 새판 짠다…경제자유구역·노후도시 반영
- 경기뉴스탑2023-07-12
- 고양시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미래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을 짠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1기 신도시와 노후 도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에는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 전략인 경제자유구역, 원당역세권 개발을 통한 일자리 거점 조성을 추진하는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등 핵심사업을 반영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추구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정책과 전략을 담는다”며 “이번 도시기본 ...
- 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3일「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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