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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
- 전남인터넷신문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된다’고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소유권 이전을 ...
- ‘부동산특별조치법’ 오는 8월 4일 종료,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2-1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여수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 희망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이다.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 ...
- 충북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 뉴스포인트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북도는 5. 27일 제천시 송학면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령화, 교통 불편 등으로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했다.27일 제천시 송학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에서는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상담 및 신청과 조상땅 찾기 등 각종 부동산 업무분 ...
- 화성시, 공시지가 미등기 상태 34억 상당 은닉재산 발굴 .. 공유재산 등재
- 경기뉴스탑2020-12-09
- 화성시는 34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34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시 공유재산 등재 및 재산관리관 지정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해당 토지는 진안동 소재 아파트에 진출입하는 도로로 면적은 5,098.7㎡이며 공시지가는 약 34억 원 상당으로 지난 2005년에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재산이다. 화성시는 지난 6월부 ...
- 횡성군, 미등기 군유재산 권리보전으로 재산권리 확보
- 뉴스포인트2022-08-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미등기 군유재산 13필지, 면적 26,963㎡ 에 대하여 권리보전을 추진한다. 군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구)토지대장, 지적도 등 각종 공부를 분석하여 미등기 토지를 발굴하고, 등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찾아내 등기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최근 2년간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1920~30년대 취득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추진 중이다. 오는 11월까지 등기절차를 완료하면 공시지가 3억 2천만원 상당의 군유 재산을 확보하게 된다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확정판결받은 사망한 채무자명의 주택 경매절차
- 영천투데이2022-03-31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확정판결받은 사망한 채무자명의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는?◈사망자 명의 부동산에 경매 신청하려면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한 후 경매를 신청해야.▲ 김섭 영천시고문변호사(본지 독자 법률 상담변호사)[질문]저는 채무자 甲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지 못해 확정판결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무자 甲이 그 명의로 된 주택을 남겨 놓은 채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甲이 사망하였으나 그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다급하므로 위 사망자 甲 명의의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시키고 싶은 ...
- 울산시, 해당지역 시민 기한 내 신청‘안내’
- 뉴스포인트2021-08-13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울산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종료 시점(2022년 8월 4일)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해당 시민은 기한 내 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특조법 추진 결과, 확인서 발급 신청 458필지 중 197필지가 발급 완료됐다. 이번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소유 ...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조종면허증 비대면 발급 서비스 시행
- 뉴스포인트2022-02-1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해양경찰청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조종면허증 발급에 ‘우편등기’와 ‘모바일’을 이용하는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 국민은 직접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서 방문하여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서가 바닷가에 위치한 해양경찰의 특성상 내륙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각 지역 우체국과 협력하여 발급된 조종면허증을 등기 서비스를 이용해 ...
- 해양경찰청, 선박에서의 훈증제 화재·폭발사고 대응 강화 추진
- 뉴스포인트2022-02-1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해양경찰청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조종면허증 발급에 ‘우편등기’와 ‘모바일’을 이용하는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 국민은 직접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서 방문하여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서가 바닷가에 위치한 해양경찰의 특성상 내륙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각 지역 우체국과 협력하여 발급된 조종면허증을 등기 서비스를 이용해 ...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조종면허증 비대면 발급 서비스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경찰청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조종면허증 발급에 ‘우편등기’와 ‘모바일’을 이용하는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 국민은 직접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서 방문하여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서가 바닷가에 위치한 해양경찰의 특성상 내륙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각 지역 우체국과 협력하여 발급된 조종면허증을 등기 서비스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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