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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신천지예수교회 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 계속된다
- 뉴스포인트2021-12-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에 내려진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조정권고에 대해, 내부논의와 법무부 소송지휘(불수용 지휘)를 거쳐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통보했다. 대구시는 대구지방법원의 조정권고 불수용과 관련해 ▲대구시는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로, 이로 인해 市와 시민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대구를 포함 12개 광역시·도도 여전히 집합금지 ...
- 김포시,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최우수” 수상
- 경기뉴스탑2021-03-1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가 경기도 주관 ‘2021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역대 최초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9천만 원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도세 관련 부과징수, 세수추계 정확도, 행정소송·구제민원 처리와 시·군세 부과징수 등 5개 기본지표와 가감산 10개 항목 등 지방세정 운영 전반에 걸쳐 실시됐다. 김포시는 도세 부과징수 신장율과 가감산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 분야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 ...
- 한음저협, 웨이브 음악 저작권 침해 불송치 반발 “이의 신청할 것”
- 라온신문2022-05-25
- 국내 OTT 업체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과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제기한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에 대한 고소가 불송치 결정되면서 OTT 음악 저작권 납부 정상화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 영등포 경찰서는 한음저협이 지난해 10월 웨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음저협 측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과거 2011년 10월부터 푹(POOQ) 서비스를 론칭한 이후 현재 웨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 1 ...
- 강인규 나주시장, 광전노협과 간담회, 혁신도시 정주현안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4-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이하 광전노협)와 지역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6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장재영 광전노협 의장을 비롯한 이전기관 노조위원장 등 10여명과 함께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나주 신도산단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행정소송을 앞두고 현황 공유를 통한 광전노협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 혁신도시 인근 악취 등 정주여건에 대한 주민 고충을 청취하고 ...
- 추미애 "윤 총장 징계, 대내외 의견 참고해 절차대로 진행"
- 서남투데이2020-11-27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고 검사들도 연이어 성명을 낸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에 추 장관은“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 ...
- 평택시,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2023-04-10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지방세정 운영평가(2022년 실적 기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지방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1억7천만원)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등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지방세 부과징수, 세수추계의 정확성, 징수실적·세수신장율, 도세 행정소송처리, 구제민원 처리, 부동산가격 공정성 제고 등의 6개 기본지표와 9개 가감산 항목을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했고, 평택 ...
- 한음저협, 웨이브 음악 저작권 침해 불송치 강력 반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국내 OTT 업체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과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제기한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에 대한 고소가 불송치 결정되면서 OTT 음악 저작권 납부 정상화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 영등포 경찰서는 한음저협이 지난해 10월 웨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음저협 측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과거 2011년 10월부터 푹(POOQ) 서비스를 론칭한 이후 현재 웨 ...
- 한음저협, 국내 OTT 업체들 비판 “저작권료 미납 해결 위해 조치 취하겠다”
- 라온신문2022-05-12
- 국내 OTT 업체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과 분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지난 2월 관련 징수규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음에도 국내 OTT 업체들이 여전히 저작권 사용료 계약에 불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국내 일부 OTT(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사업자는 문체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주장을 반복하며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OTT사들은 협회의 최초 저작권료 납부 요청 시 ...
- 백혜련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학폭 징계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 반영
- 서남투데이2023-03-28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 을)이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강원도 내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이후 동급생에게 1년 가까이 언어폭력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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