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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
- 서남투데이2021-12-13
-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
- "은닉재산 의혹 허위"…최서원, 안민석에 1억소송 승소
- 와이타임즈2021-09-08
- ▲ 최서원이 지난 2018년 5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법원에서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
- 경향·뉴스버스 압수수색…"취재자료 왜곡"
- 와이타임즈2023-10-26
- '대선 개입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부 보도들이 의도성을 가지고 취재 내용을 왜곡한 것으로 보고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기사들을 작성한 기자 3명이 강제수사 대상이 됐는데, 검찰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6일 오전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이들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해 허위보도를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 ...
- 주민등록 변경 신청 급증, 44%가 보이스피싱 피해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재산 피해나 생명에 위협을 느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등록변경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 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4년 동안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수는 모두 4,080건으로 나타났다. (‘21. 8월 말 현재) 주민등 ...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The Psychology Times2022-04-19
-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 행복한 학교생활의 첫걸음’을 주제로 4월 18일(월)부터 4월 29일(금)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접수 * 전문가 심사와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 심사(5.9.~5.15.)를 거쳐 초등부·중고등부 총 22팀 선정 및 시상.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4월 18일(월)부터 4월 29일(금)까지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를 공모한다.이번 공모전은 ‘존중과 배려, 서로 신뢰하는 학 ...
-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 뉴스포인트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진화하는 학교폭력,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코로나19의 유행이 길어지면서 사이버 학교 폭력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학교 현장에서 비대면 교육이 강화되며 학교 폭력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화됐다. 익명의 다수가 모인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명 '카카오 감옥'이나 스마트폰 데이터나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을 강제로 갈취하는 셔틀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 학교 폭력이 해당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만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학교 밖까지 가해행위가 이어지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 ...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2-09-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절반가량은 기간 만료 후 고용이 종료될 수 있는 계약직으로, 이들의 34%가 불분명한 계약 연장 여부로 고용 불안에 노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보육교직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 제정된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내 보육교직원 노동환경을 전면적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단은 지난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도내 보육교직원(담임교사, ...
- 방통위,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서남투데이2022-04-07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과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6,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국가승인통계 164003호)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청소년 29.2%, 성인 15.7%는 사이버폭력을 경험하였으며, 청소년이 성인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가해 경험률 5.8%, 피해 경험률 15.1%, 가해·피해 모두 경험률 8.3%로 조사되었으며, 성인은 가해 경험률 2.9%, 피해 경험률 8.7%, 가해·피해 모두 경험률 4.2%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 가해 ...
- 영천시 공무원노조 지부장 노조 전임 핑게 무노동 월급 받았나?..."임명권자 전임 동의 없었다."
- 영천투데이2023-07-2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市 공무원노조 지부장 전임 핑게 무노동 월급 받았나?..."임명권자 전임 동의 없었다."노조 전임 속였다면 받은 월급 반환 불가피노조 지부장 J 씨, 불·탈법 행위 꼬리에 꼬리공무원노조 특혜 뒷배경...최기문 시장 의심농업기술센터 "법과 규정에 따라야" 원론적영천시 공무원노조 지부장(J 씨)의 불·탈법 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또다시 노조 전임을 핑계로 일은 하지 않고 집행부(영천시)로부터 꼬박꼬박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영천시는 J 씨에게 지난 5월 노조 전용 차량(4100만 원 카니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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