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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게 됐다
- 서남투데이2023-06-22
-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 ...
- '곳간관리' 팔 걷어붙인 고양특례시…공유재산 잘 굴려 가치 살린다
- 뉴스포인트2022-12-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올해부터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숨은 재산 찾기 사업,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을 추진해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활용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행정을 위해 사용되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은 대부, 매각 등의 활용도 가능하다. 시는 금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2023~2027년 고양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유재 ...
- 성남시, 공유재산 전수조사 .. 1700여억원 숨은 재산 발굴
- 경기뉴스탑2024-06-17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73필지(16만4297㎡), 공시지가 1702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해 소유권을 시로 귀속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만4000필지의 시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부 자료를 일일이 대조했다. 그 결과 미등기 상태인 공유재산 55필지(107,292㎡), 공시지가 환산 1185억원을 보존 등기했다. 또한 중앙부처(건설부,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18필지(5 ...
- 보성군, 부동산 특조법 8월 4일 종료 ‘빨리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7-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성군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 독려에 나섰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보성군 전체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 ...
- 보성군, 부동산 특조법 8월 4일 종료 ‘빨리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보성군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 독려에 나섰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보성군 전체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 ...
- 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 뉴스포인트2022-05-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
- 김해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2-04-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2006년 이후 14년 만인 2020년 8월 5일부터 한시적 시행되어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
- 고흥군,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마감 임박
- 뉴스포인트2022-07-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흥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리에 위촉된 ...
- 고흥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2-0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신청을 원하는 경우 ...
- [기고] 부동산 소유권 미등기재산 신청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3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제4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양도‧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이다.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인 경우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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