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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2022년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 직불금 지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1일부터 2일까지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직불금을 지급했다. 서귀포시 관내에 농지를 갖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했으며, 17,491농가 244억 5300만 원이다.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올해 3월 15일부터 5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2022년 7월부터 10월에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중복, 분합필 등) 했으며, 2022. 11월중 계좌검증 및 감액대상자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직불금은 8개 소농 자격요건이 적합한 농가에 대해 120 ...
- 완도군,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키로
- 뉴스포인트2022-05-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하 액만큼 감면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은 원래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감안해 완도군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까지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인하 비율만큼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 ...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훈 예산 아닌 서울시 예산 심사한다”
- 수도권탑뉴스2021-12-06
-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가 종료된 12월 1일, 일부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냈다. ‘오세훈표 예산흔들기’, ‘與 장악 ’, ‘오세훈표 예산 족족 잘라낸 ’, ‘오세훈 예산 다 잡아먹은’ ‘의 몽니’ 등 가치편향적 단어와 표현이 난무한다. 보수언론의 뒤에 숨어 부정적 낙인효과를 노리는 전형적인 ‘나쁜 행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예산과 결산 심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다. 지난 11월 1일 ...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의 전문성을 살린 예산 심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김광수교육감 취임 이후 도의회에 최초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다. 금번 심사과정에서 교육감 공약사업이 집중 논의되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초·중학생 스마트기기지원 사업’은 사전 계획 부족 및 효과성 문제로 초3 태블릿 지원예산은 감액하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제 ...
- 강서구, 도로점용료 낮추고 경제 활력 높이고
- 뉴스포인트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 강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로점용료는 건물의 점유, 출입이나 건설 자재 적치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다.감면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수정가결
- 경기뉴스탑2022-11-24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은 지난 21일부터 실시된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24일 가결했다.기획재정위원회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내년도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22일 심사 이후에는 김철현 위원, 이동현 위원, 김근용 위원, 김현석 위원, 박상현 위원, 최 민 위원 등 6명의 ...
-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내년 충남도 본예산 63억 8319만원 삭감
- 뉴스포인트2021-12-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9조 3801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충남도 본예산을 심사해 63억 8319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교육위 제외) 예비심사를 통해 감액 조정된 86억 5299만 원보다 22억 6980만 원이 부활한 규모다. 예결특위는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단위사업의 효과 및 시급성,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보령 머드엑스포 자원봉사 ...
- 문체부, 2022년 제2회 추경 통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605억 원 확정
- 서남투데이2022-05-30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국회 의결을 통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605억 원 증액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예술창작 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문체부는 2022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이 사업 예산 407억 원을 편성해 4만 명을 대상으로 1백만 원씩 지원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예술현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제2회 추경을 통해 60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뉴스포인트2022-06-3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지원 사각지대는 없애고! 취약계층 보호는 더 두텁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I유형 참여 청년 재산요건 확대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강화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소득활동 제한 개선 추진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뭐지? ◆ Ⅰ유형 참여 ‘청년 재산요건 확대’(7.1~) 구직촉진 수당 (50만 원 x 6개월) 지원 가능한 청년 재산 요건을 5억 원 이하로 확대 [청년 (18세~34세) 대상 ‘Ⅰ유형’ 수급 요건] ㆍ 재산요건 가구 재산의 합계액 ‘4억 원 이하’ (변경 전) → ‘5억 원 ...
-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
- 부산경제신문2020-09-07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광역시의회는9월8일부터11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는 지난1일 개회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으로 코로나19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연장 결정에 따라 연기된 것이다.또 당초11일이었던 회기도4일로 대폭 축소해 시와 교육청이 코로나19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교육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1건,조례안27건,동의안8건,의견청취안3건,결의안1건 등 모두40건의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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