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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등) 293억원 부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8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2,355건에 대해 293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2분의 1(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 토지는 9월에 정기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293억 원(122,355건)으로 세부적으 ...
- 삼척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최우수상·지방세 연찬회 우수상 수상 쾌거
- 뉴스포인트2022-09-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추진한 “2022년 강원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선정”에서 최우수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신규수입원 발굴, 체납징수 관리강화, 세외수입 운영혁신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 이번 우수사례 선정에서, 삼척시는 세외수입 운영혁신 분야 ‘세외수입, 카카오 알림톡으로 고지톡! 납부톡!’이라는 주제로 참여해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2022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납부안내 문자 발송과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카카오 알림톡 ...
- 인권위 사무총장, “화물연대 파업 관련, 이미 개입 시작해”
- 서남투데이2022-12-12
-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이 오늘(12일) 국회 앞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과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을 만났다. 이번 만남은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에 대해 인권위의 개입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인권위 측에서는 박진 사무총장과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는 사회인권과가 함께 했다. 먼저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된 뒤에야 만남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현정희 위원장은 인권위의 빠른 역할을 촉구했다. 현 위원장은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을 ...
- 부천시,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나서
- 경기뉴스탑2022-07-11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82,215건 959억여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로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 주택(1/2)분을 부과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해 7월에 비해 66억원(7.4%)이 증가한 수치로, 건축물 신축건물가격 기준액 인상(74만원→78만원), ...
-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도민생활 안정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30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세 세율 특례와 2022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제 개선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 및 도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7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12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3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6개 조항으로 총 28개 조항에 대해 세율특례 및 감면 연장·신설·보완,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규칙 개정 대상 ...
- 제주4·3희생자 보상, 2022년부터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담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보상기준이 법률로써 완성됨에 따라, 지난 2일 본회의 통과로 확정된 보상 예산 1,81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에게 9천만원 범위 내 보상금을 ...
- 파주시, 전주 성매매집결지(선미촌) 해체의 주역, 김승수 전 전주시장 초청 강연
- 경기뉴스탑2023-05-31
-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을 서노송예술촌으로 바꾼 김승수 前전주시장 강연 (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성매매집결지 해체와 성매매피해자의 사회 복귀라는 가치와 신념, 철학을 공유한 사회적 연대가 전주 선미촌을 예술촌으로 변모시킨 커다란 힘이었습니다. 저 혼자 이뤄낸 게 아니라 전주시민과 여성단체, 전문가, 경찰과 검찰 모두가 힘써준 결과입니다.” 전주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을 서노송예술촌으로 변모시키고, 성매매집결지를 해체한 김승수 前전주시장이 지난 5월 30(화) 파주시 평생학습관에서 파주시민, 공무원 등 150여 ...
- "가족엔 알리지 말라"며 성범죄 고소했는데 .집으로 간 통지서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4
- [전남인터넷신문]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간과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형작 김연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A씨는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고소장에는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다.하지만 ...
- 최태원 "판결 치명적 오류"…1.4조 뒤집히나
- 와이타임즈2024-06-18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1조3808억원 재산분할'을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에서 명백한 오류를 찾아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대법원 파기 사유가 충분하다"며 상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상고장 제출 기한이 오는 21일인 만큼 이번주 내 상고장을 낼 계획이다.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화우 변호사는 17일 이혼소송 관련 설명회를 통해 "상고장은 ...
- 안양시, ‘카카오톡’으로 세외수입 체납안내 발송…“징수율 제고”
- 경기뉴스탑2024-10-18
-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카카오톡 샘플(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하던 세외수입 체납 고지 및 납부 안내를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전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8일 밝혔다.시는 이달부터 과징금, 과태료(주정차위반・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등),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의 체납 내역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하고 있다.이달 14일 세외수입 미납자 중 일부에게 첫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했으며, 다른 미납자에게도 순차적으로 발송해 이달 중 총 2만362명에게 발송할 예정이다.카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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