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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청렴이 기본인 도시 조성 청렴공감대 확산 노력
- 뉴스포인트2021-09-0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가 청렴공감대 확산을 위해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2021 인천청렴이음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렴콘텐츠전시회‘인천청렴상륙작전’(9월 13일~9월 17일) ▲청렴교육「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9월 13일) ▲청렴문화콘서트(9월 14일)로 교육과 문화콘서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렴 콘텐츠 전시회의 전시 명인「인천청렴상륙작전」은 인천상륙작전을 시민과 함께 기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전시회는 시청 본관 1층 중앙 ...
- 불완전판매 민원 10명 중 3명은 60세 이상 고령층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불완전판매 민원이 가장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란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 또는 과장 설명하여 소비자가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제17조 이하에서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는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 2013년 동양증권 기업 어음·회 ...
- 광주시, 민간 소규모사업장 ‘산업안전취약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3-05-2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5인 이상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산업안전취약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별 핵심 위험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자문을 통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개선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광주시는 6월 ‘민간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 사업자(수행기관)를 선정하고, 7월부터는 250개 사업장(1개당 ...
- 이병훈 의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6-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구글 등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횡포로부터 콘텐츠사업자의 창·제작자 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마켓사업자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에만 적용되던 이러한 인앱결제 시스템을 웹툰, 음원,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2021년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콘텐츠사업자의 ...
- 국민 10명 중 8명 이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시급하다."
- 뉴스포인트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법 제정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달 17일부터 2주간(3.17.~3.30.)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030명 중 83.2%(2,523명)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20·30대는 78.2%(352명), 30·40대 82.75%(1,504명), 50대 이상은 88.0(667명)%로 ...
- 진선미 의원,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소비자 보호법제의 발전방향’ 학술대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은 4월 1일 제21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김희곤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원장 조성욱),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와 공동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소비자 보호법제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학계와 업계를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디지털 경제·디지털 소비의 시대를 맞아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김규완 교수(고려대학교)를 좌장으로 총 3건의 주제 ...
- “건설사고 신고제도부터 건설작업 안전기준까지”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 서남투데이2024-01-02
-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주요 건설작업 및 장비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로, 건설현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담았다. 특히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
- 남 안 되는 것보다, 나 잘 되는 게 더 빠르다
- The Psychology Times2024-01-08
- [The Psychology Times=스테르담 ]자기중심적인 존재의 본능,시기와 질투운전을 하다 보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를 깨닫는다.이 말을 떠올려 보면 한 번에 이해가 될 것이다."도로 위엔 나보다 느린 멍청이와 나보다 빠른 미친놈이 있을 뿐이다."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이 모여서 투닥투닥하는 직장생활은 참으로 가관이다.나를 중심에 두면, 나보다 느린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나보다 빠른 사람을 보며 시기와 질투를 일삼는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감정에 충분히 동의한다. 그리고 ...
- [법률칼럼] 피해 경위 따라 기준 다른 학폭 사건, 법률가와 사실관계 면밀히 따져봐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9
- 학교폭력이란 초, 중, 고교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학칙 및 교우관계에 있어 정해진 규율을 벗어나 그릇된 행동을 하거나 같은 학생에 대해 따돌림 또는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크게 언어·심리적 폭력, 신체·물리적 폭력, 따돌림 등으로 나뉜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은 그동안 각 학교마다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 판단해 자체적으로 적절한 조치결정을 내려 사안을 처리했었다. 그러나 절차상 위법한 문제점들이 나타나 빈번하게 법적 ...
- “건설사고 신고제도부터 주요 건설작업 안전기준까지”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경기뉴스탑2024-01-02
-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주요 건설작업 및 장비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로, 건설현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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