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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2024-03-11
-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 ...
- 지구촌 민중의 뜻과 힘을 모을 때
- 가톨릭프레스2024-03-07
-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마지막 행진을 위해 2시에 광장에 모인 동지와 시민들. 나중에 듣기로는 2백명쯤이다. 도쿄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것은, 기무라 마사히데상('經産省텐트히로바' 리더)이 지역의 동지들에게 홍보하고 참여를 권유한 덕분이다.필자는 출발전 발언을 통해 다음의 요지를 말했다."일본정부는 엄청난 판단착오를 하고 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저질렀다. 민주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국민이 직접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 가서 바로잡자."한국에서 조상호 차윤화 동지도 동참했다 ...
- 복합쇼핑몰 3종, 광주도약 지렛대 삼는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가 본궤도에 오른 복합쇼핑몰 사업을 토대로 광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청년,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쇼핑몰 관련 시정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업무보고는 시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복합쇼핑몰, 이제는 됩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민선8기 공약으로 출발한 복합쇼핑몰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어등산관광단지는 신세계프라퍼티에서 광주시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협약’을 맺고 ‘그랜드 스타필드 광 ...
- [장연주 논평]현대산업개발 영업행위는 비정상, 영구퇴출이 답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5
- [전남인터넷신문]정의당 장연주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논평을 내고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은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기업의 영업행위를 인정하고 회생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고 밝혔다. 장연주 예비후보는 “행정관청의 당연한 조치를 무시한 채 전방위 소송에 나선 현대산업개발의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광주시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비정상적 행위다”고 비판했다. 또 “불법행위로 막대한 시민재해를 일으킨 기업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부도덕한 기업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그 ...
- 식약청,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제품 회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에프엔씨코리아(부산 강서구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양념장 소스’ 등 4개 제품(유형: 소스)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고춧가루, 검은깨 페이스트, 게엑기스를 사용하여 제조된 ‘양념장소스’ ‘매운양념소스’, ‘검은깨소스’, ‘해물맛쌀국수소스’ 등 4개 제품이다.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
-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 서남투데이2023-09-20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 ...
- 수원시 팔달구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해준다
- 뉴스포인트2021-10-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하여 12건의 자진 신고를 접수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사실로 드러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해도 50% 감면을 해주는 제도이다. 리니언시 제도의 도입으로 자진신고 내용 및 명확한 증빙자료가 확보되어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그동안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
- 울산중부도서관, 구석구석 우리 동네 한 바퀴 운영
- 뉴스포인트2022-04-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중부도서관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네에 대한 애향심과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 구석구석 우리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을 지난 2일부터 6월 4일까지 운영한다. 구석구석 우리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은 이론과 탐방을 번갈아 진행하며, 지난 2일에는 조선시대 울산의 핵심 관청이던 동헌에 대한 이론 수업을 진행했고, 9일에는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4월 2일 개강하여 6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지역아동센터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에서 근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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