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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뉴스포인트2022-11-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비를 확정하고 지급을 시작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보조금으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 등에게 해당한다. 시는 지난 3월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 요건, 실경작 여부, 준수사항 이행 등의 검증을 완료한 결과, 458명(약 588ha)에게 8억 9,316만 원을 지급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2명(약 22ha)에게 6,096만원, 면적직불금은 4 ...
- 충북도, 민간사업자 등 하천점용료 25% 감면
- 뉴스포인트2021-05-3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25%를 감액 징수한다.하천점용료는 국가하천‧지방하천 등 하천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레저스포츠, 식당, 음식점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하천점용료를 25%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
- 송갑석,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 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3-29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등을 늦게 하거나 미이행해 급여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그 급여액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벌 등에 따라 급여를 감액 지급했으나 급여 제한 사유가 재심 등으로 소급해 소멸한 경우에는 감액분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 ...
- 박완주 의원, 과기부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적극 반영 필요”
- 뉴스포인트2022-11-0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수도권에 집중된 지역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과기부가 추진하는 소형 과학관 설립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돼야 한다”라며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 신규 반영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과기부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지역 과학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과학관 건립, 과학관 전시지원,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 등 8개의 내역사업을 `1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
- 현안사업 국고 확보 위해 발로 뛰는 하승철 군수
- 뉴스포인트2022-09-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하승철 군수가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하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하 군수는 이날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악양성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진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개치~미동 도로 확포장 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4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행하는 지역 현안사업과 국가·지방정책협력사업,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위해 편성하 ...
- 강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시작
- 뉴스포인트2022-04-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진군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형 직접지불금 신청을 농지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직불제와 밭직불제를 통합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0.5ha 미만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대해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해 ha당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205만 원까지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
- 평택시, 2024년 예산 편성 시작 .. 대규모 긴축재정 운용 불가피
- 경기뉴스탑2023-09-05
- 평택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내년도 재정을 긴축 운영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2024년도 세입감소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자체세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1,000억원 이상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각 부서에 자체사업 재원(실링)을 최대 20%까지 감액 편성하도록 고지한 상태다. 감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시는 경제위기 극복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목표로 2024년 살림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 ...
- 평창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5,750억 원 확정
- 뉴스포인트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평창군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750억 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추경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6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가 544억 원 증액된 5,153억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가 75억 원 감액된 597억 원이다.이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 반납, 군민중심의 생활불편해소, 일자리 창출사업, 그리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주요 편성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2022 평창 국제청소년동계 ...
- 영암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의무교육 8월 중 꼭 받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8-03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영암군에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이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등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지를 잘 보존함은 물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의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되어 오는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
-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인하 협상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2021-09-1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근 완료했다. 시는 지난 2월 25일 (가칭)목포에코드림(주)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협상해왔다. 6개월 간의 실무협상과 본협상 끝에 총사업비는 원활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위해 기존 838억7천만원보다 140억원을 증액하고, 운영비는 123억원을 감액하는 안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사업비 증가분 140억원에는 시민단체 요구사항인 홍보관(15억원)과 전광판(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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