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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결과 이의신청, 전문 변호사 통해 충분한 법리 검토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지난해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돼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도 검찰로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수사 이의신청과 수사 심의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수사심의신청 건수는 2018년 1390건, 2019년 1504건, 2020년 1679건, 지난해 2152건이었고, 올해는 8월 말을 기준으로 이미 2020년 전체 수사이의건수보다 많은 1684건으로 그 건수가 급증했다. ...
- 경북도, 소방특사경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8-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30일 도청 동락관(세미나실)에서 도내 소방관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소방본부 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국민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 위반 송치사건 중 특이 수사사례 및 수사기법 상호 공유를 통해 도내 소방관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도내 21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8건의 검찰 ...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민원 더는 선처 없다”
- 경기뉴스탑2023-07-26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수상보상팀)은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해 선처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활동 방해행위 33건을 수사해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 활동 방해행위 193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그 결과 실형 37건, 벌금 ...
- 광주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3-08-1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단속 수사하는 제도이다.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고 체포, 압수, 수색 등에 대한 영장 청구 및 검찰 송치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 현장점검, 자료조사만으로 이뤄지던 기존 단속보다 효과적으로 불법행위에 대 ...
- 가톨릭 시선으로 보는 제20대 대선 후보들 정책
- 가톨릭프레스2022-03-04
-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 교회 정책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주교회의는 지난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며, 질의서는 생명, 인권, 언론, 경제, 정치, 노동, 농업, 생태보호, 평화증진,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이주민, 난민 등 제 분야로 이뤄진 60개 항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안철수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주 ...
- 여수해경, 제주 무사증 도외이탈 중국인 및 알선책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지난해 7월 관광목적을 가장해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여수로 이탈하여 선원으로 근무한 중국인 A(30대)씨와 이를 알선한 결혼 이주여성 B(40대)씨 등 5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여수 선적 어선 C 호에 제주도 도외이탈자와 불법체류자가 승선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여수로 입항한 C 호에서 하선 중인 중국인 A 씨를 추적하여 숙소에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해경은 중국인 A 씨를 상대로 제주도 도외이탈 경위 등에 ...
- 금품 받고 사건편의제공 혐의 기소, 경찰 간부 "사실 아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무마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31일 광주지법에서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경정 A(60)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성모(63)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A씨는 2020년 광주 모 경찰서 수사과장 재직시절 성씨의 청탁을 받고 코인 사기범 탁모(45·별도 기소) 씨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진술 방법을 미리 알려주고, 사건 일부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거 ...
- 광주 선거사범 수사 급증 .경찰, 41건·57명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와 관련한 광주경찰 수사 사건이 사전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4·10 총선 관련 41건(57명)을 적발·인지하거나 신고받아 수사하고 있다.광주 경찰은 지난 달 10일까지 21건(25명)을 수사했으나, 불과 3주 새 약 2배가량 사건이 급증했다.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최근 112를 통한 불법선거운동 신고가 많이 늘어났다.광주 경찰은 현재까지 12건(11명)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종결 처리했고, 1건(2명)은 불구속 송치했 ...
- "나체사진 유포한다" 채무자 협박한 '89.530%' 고금리 대부업자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채무자들에게 받은 나체사진으로 협박하며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3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 채무자 334명에게 평균 연 이자율 2천%로 13억 4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한 피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한 뒤 이를 ...
- 경기도,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 고금리 수취 사채업자 일당 검거
- 오산인터넷뉴스2024-07-10
- 【오산인터넷뉴스】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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