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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전투 중 사망’ 입증해...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로 인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한청년단원으로 6·25 전쟁 참전 중 사망한 ㄱ씨의 자녀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1950년 8월 당시 15세였던 청구인은 아버지 ㄱ씨가 북한군과의 교전 중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 ...
- 남욱도 출소까지 한 달 남았다 유동규처럼 '대선자금' 입 열까
- 와이타임즈2022-10-26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에게 수천~수억원대 자금을 건넨 사람으로 지목받는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곧 만료된다. 앞서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관련 의혹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 주목을 받는 가운데, 남 변호사는 추후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다.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연일 관심을 ...
- 감찰위 "尹 직무배제·징계청구 부적절"
- 와이타임즈2020-12-01
-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 동안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감찰위는 회의 종료 후 법무부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 ...
-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실형 구형…"한동훈 자초"
- 와이타임즈2021-07-09
- ▲ 한동훈(왼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5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차장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독직폭행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은 증인 신분이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에 나간 검사로서 의무를 한 것"이라고 최후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 ...
- 이재명 측근 정진상, '전자장치 부착' 조건 석방
- 와이타임즈2023-04-2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
- 정진상 "CCTV 있는데 뇌물 받나" 檢 "가짜 CCTV"
- 와이타임즈2023-03-29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지분 일부를 나누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
- 성범죄 피해는 형사처벌로 강력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면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상대방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행위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행에 해당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칠 ...
- [법률칼럼] 군인 성매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달라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26
-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성매매 집결지는 총 14개라고 한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처음 제정될 당시 35개였던 집결지가 지속해서 폐쇄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집결지의 감소가 성매매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성매매는 이러한 ‘홍등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임대해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한 여성과 성을 구입한 남성을 모두 처벌한다. 군인이 성매매한 경우 성매매특별법이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 ...
- 검찰 "이재명,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 와이타임즈2023-09-20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백현동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선거브로커와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범죄를 품앗이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142페이지 분량의 이 대표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 대표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간 친분 관계가 상세히 담겨 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
- 보호중도종료 청소년, 전과자인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가? [손영현 변호사 칼럼]
- 주간여성2022-03-17
- 보호중도종료 청소년, 전과자인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가?“변호사님, 저는 여기 감옥에서 5~6년 있을래요. 그냥 다 인정하고 빨리 끝내주세요.”서울 지역 국선전담변호사로 1년 남짓 일하면서 적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론을 진행해오면서, 구속된 피고인이 언제쯤 나갈 수 있겠는지, 얼마나 감옥살이를 해야 할지에 대해 묻는 피고인은 었었어도, 짧지 않은 기간인 몇 년동안 그냥 감옥에 있겠다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었다. 그것도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고, 무죄로 다퉈볼 만한 쟁점들이 충분히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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