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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본격 가동’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4·3 군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수행하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24일 공식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도로관리과 사무실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원석 제주지방검찰청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이제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
- 윤미향 의원, “항소심 판결 유감, 끝까지 진실 다툴 것”
- 서남투데이2023-09-20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2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2020년 9월 검찰은 8차례의 압수·수색과 100여 개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윤 의원을 7개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지난 2월 10일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총 26회의 공판을 거쳐 윤 의원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
- 조응천,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짜깁기 주장 설득력 없어"
- 와이타임즈2023-04-14
- ▲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1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을 짜깁기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볼 때 조금 설득력이 없다"며 "(송영길 전 대표가) 그냥 제 발로 들어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신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이 선제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1 ...
- '박근혜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인방, 실형 확정
- 와이타임즈2021-07-08
-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사진=뉴시스]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에 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
- 국힘 강서구청장 보선 후보 김태우…"민주당 심판 vs 해괴한 작태"
- 서남투데이2023-09-17
-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게 됐다.이로써 '총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김 전 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간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7일 국회에서 김 전 구청장을 최종 후보자로 발표했다. 김 전 구청장은 당원 조사 50%, 일반유권자 조사 50% 방식으로 지난 15∼16일 진행된 경선에서 경쟁 후보인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김용성 전 서울시 의원을 제쳤다. 공관위는 후보별 세부 득표율은 ...
- 尹 장모 '요양병원' 무죄 확정…"공모 인정 안돼"
- 와이타임즈2022-12-15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의료재단을 이용한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게 선고된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최씨는 동업자들과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해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 ...
-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집유 법정구속 면해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6
- [전남인터넷신문]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하지만 징역 1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법정구속은 피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6일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신안군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산하단체 이사장은 항소기각(1심 집행유예) 판결했고 나머지 공무원 1명은 무죄를 선고했 ...
- 보이스피싱서 마약 유통까지 손댄 조직 .경찰, 국내 첫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시작해 국내에 마약까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범죄집단조직·활동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30대 박모씨 등 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중계기 580대를 이용해 81명에게서 1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박씨는 필리핀에 있는 해외 총책 김모씨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
-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공판서 검찰, 무기징역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7) 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이후 "(김씨의) 여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거짓으로 자백한 ...
- 정자법 고비 넘겼지만…은수미, 뇌물 혐의로 실형
- 와이타임즈2022-09-17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16.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최근까지 시장직을 유지해왔다.◆'정자법 사건’으로 당선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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