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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환노위원장, 태아 장애를 산재로 '태아산재보상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6-17
-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6월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산업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 ...
- 순천 보궐선거 허위문자사건, 범죄만 남고 범인은 잡지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9
- 사진 : 이종철 [전남인터넷신문]올해 순천 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문자사건과 관련하여 연루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지난 9월 15일 순천지청에서는 연루혐의 A 씨를 무혐의 처리 고발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익명으로 선거 캠프에 접수 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으로 도당 등에 청원했을 뿐 나중에 언론 등에 유출되어 오해를 받게 되었다.”라면서“관련 내용이 확대되어 결국 경선에서 배제되는 등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라며 호소 하기도 했다. ...
- 미 대선 바이든 최대 위기, '선거인단 62명 사라질 듯'
- 와이타임즈2020-12-10
- ▲ [사진=BBC 캡쳐]미국 텍사스 주가 제기한 '2020 대선 무효화' 소송에 무려 20개주가 동참하고 나서면서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텍사스 주는 지난 8일 켄 팩스턴(공화) 주 검찰총장 명의로 연방 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조지아·위스콘신·미시간 등 4개 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하루만에 17개 주가 잇따라 "소송 동참"을 선언하면서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9일(현지시간) 현재 텍사스 주에 지지를 표하며 연방 대법원에 소장을 제 ...
- '방역패스 결사 반대' 高2 국민청원에 20만 동의
- 와이타임즈2021-12-05
- ▲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적용키로 한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대상자인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힌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5일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정부가 내년 2월부터 적용키로 한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대상자인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힌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스스로를 대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소개한 최초 청원인이 지난달 26일 게재한 방역패스에 반대 국민청원 글은 9일 만인 5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
- 이브콘돔 ‘쾌락통제법’ 헌법 소원 기각에 반대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6-30
- 인스팅터스은 6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자사의 이브콘돔 관련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스팅터스 성민현 대표가 헌법 청구 판결 내용을 듣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2017년부터 이브콘돔은 특수 콘돔을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한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를 ‘쾌락통제법’이란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 이브콘돔은 2017년 관련 고시가 ‘청소년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청소년은 콘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부추기는 부정적 측면이 ...
- 서강대학교 제8기 매니저 탐정사(PDA) 최고위과정 새해 벽두 개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대한탐정연합회와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이 공동으로 2019년에 제1기 탐정사(Private Detective Administrator) 최고위 과정을 개설 후 코로나 심화에도 불구하고 7개 기수를 배출해 새해 1월 8일(토)부터 제8기 과정(10주 12회)을 개강한다. 대한탐정연합회는 탐정업 금지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를 비롯한 '경찰청 등록, 탐정 로고 캐릭터 특허, 탐정사 필수전공 수험서 출간' 등 탐정업 분야에서의 국내 1호 관록을 담고 있다. 서강대 탐정사(PDA) 과정은, ...
- 공수처, 野 60명 통신조회…유상범, 7개기관서 조회
- 와이타임즈2021-12-28
-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 105명 중 60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뿐만 아니라 인천지방검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상당수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국민의힘 공보실은 28일 오후 3시 기준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대상으로 집계된 국민의힘 의원이 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확인된 인원 39명에서 크게 늘었다.공수처가 통신기록을 ...
- "기후위기 떠넘기지마" 영유아 62명 '기후소송'
- 비건뉴스2022-06-13
-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기후소송이 최근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5세 미만의 영유아가 주요 청구인인 '기후변화 소송'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태아를 비롯해 영유아들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딱따구리라는 태명의 20주차 태아, 5세 이하 아기들 39명, 6세에서 10세 이 ...
- 여당, 양곡법에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할 것"
- 와이타임즈2023-03-2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9일 양곡관리법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내용 차원 반대에 더해 법안 처리 과정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해 국회를 통과시킨 첫번째 법안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절대 다수당 민주당이 법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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