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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강제추행 혐의, 형사처벌 가능성 높은 만큼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8
- 성범죄는 처음부터 엮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애초부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인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많이 엮일 수 있는 사안이 바로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폭행과 협박 요건을 상당히 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가령 폭행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쉽게 말해 피해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유형력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라고 하더라도 인정하게 된다. 게다가 폭행과 추 ...
- 김회재 의원“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6천277명”
- 뉴스포인트2022-06-2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는 강간·강제추행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천 2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 피해자가 5천7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신매체이용음란(387명), 카메라 등 이용촬영(169명 ...
-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정확한 사건 파악이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강제추행죄는 장소를 불문하고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지만 실제 혐의를 받는 이유는 다양하다. 정말 추행을 한 경우가 있지만, 추행의 의도 없는 신체적 접촉만으로 혐의를 받는 때도 있다. 심지어 신체적 접촉조차 없었는데 고소당하는 일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명백히 추행했음에도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강제추행의 경우, 가해자에게 추행의 의사가 없었어도 상대방이 그 행위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형법에서의 ...
- 울산교육청, 내년부터 모든 여학생에게 생리용품 보편 지급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관내 모든 여학생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울산교육청은 예산 7억8600만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관내 235개 대상 학교 4만1,035명의 여학생에게 생리용품을 보편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만 11~18세를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급하고 있고, 학교 보건실에도 생리용품이 비치되어 있으나, 소득기준에 따른 선별지원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보건실의 경우에는 남녀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
- 영국의 육식주의자 71%, "동물성 제품에 죄책감을 느껴"
- 비건뉴스2022-11-10
-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최근 영국 비건소사이어티(The Vegan Society)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물성 제품을 섭취하는 사람들 가운데 71%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세계 비건의 날’을 맞아 비건소사이어티는 영국 시민들이 육류 및 유제품 구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0명의 비건이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대상 가운데는 육류를 즐겨 먹는 사람, 동물성 제품의 소비를 줄이고 있는 채식주의자, 페스코테리안(붉은육류, 닭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
- 이용호 의원, 일상적 ‘도가니’ 장애인 성범죄 매일 (평균)2건씩 발생!
- 뉴스포인트2021-08-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장애인 성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도가니’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장애인 성범죄 관련 제도와 사회 인식 변화 등 많은 개선 노력이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 평균 약 2건씩 장애인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432건으로 이 중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242건, 남성 장애 ...
- 이용호 의원, 일상적 ‘도가니’ 장애인 성범죄 매일 (평균)2건씩 발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장애인 성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도가니’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장애인 성범죄 관련 제도와 사회 인식 변화 등 많은 개선 노력이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 평균 약 2건씩 장애인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432건으로 이 중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242건, 남성 ...
- 정유재란(1597년) 순절 만인의사 3인 추가 배향
- 뉴스포인트2021-09-10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문화재청은 만인의사에 추가 배향되는 3인의 위패를 오는 26일 오후 3시에 개최되는 제424주년 만인의총 순의제향에서 봉안하는 식을 거행한다. 2016년 만인의총관리소가 국가관리 전환 이후 처음으로 거행되는 이번 위패 봉안식에는 전남 영광군 출신(후손 거주) 김억명(金億命), 김억룡(金億龍), 김억호(金億虎) 3형제가 추가 배향된다. 이로서 만인의총은 1612년(광해4년) 7충신을 시작으로 올해 3명의 의사를 추가 배향하여 총 56인의 만인의사를 만인의총 충렬사 내 위패로 모시게 되었다. 김억명 ...
- 성추행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8
-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와 같은 직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을 이유로 △감봉 △승진탈락 △채용탈락 △전직 △휴직 △정직 △해고 등과 같은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주로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지만 남, 여 불문하고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는 또 단순히 물리적 범위인 사업장 안에서만 이뤄지는 행위 이외 ...
- ‘화난사람들’에서 보복성 음란물 유포자 ‘엄벌 탄원서’ 모집 중
- 뉴스포인트2021-11-21
- 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 전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정성완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훈 다인회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시민들에게 보복성 불법 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는 중이다. 지난 15일부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홈페이지를 통해 보복성 불법 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탄원을 받기 시작했다. 22일 오전 3시 30분 현재 180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A씨는 지난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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