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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임업직불금 4월 한 달간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접수를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로 시행 3년 차인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돼 있고 산지에서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
- 화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인하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인하한다. 군은 10월 1일부터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 요금 체계를 변경,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관외 기본 이용 거리 2km까지 500원, 추가 1km당 100원의 요금을 내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관내 이용 상한액은 7250원(군내버스 요금 적용)이다. 이중 관내 이용 상한액이 7250원에서 10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관내·관외 기본·추가 요금, 관외 상한액(시외버스 요금 적 ...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서남투데이2023-09-07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 ...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 뉴스포인트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
- 황명선 시장 “농어민 어려움 헤아려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해야”
- 굿모닝논산2021-08-31
-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농어민 어려움 헤아려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해야”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30일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다음 달 추석 명절에 한해서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20만 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시장은 전국의 228명 단체장 모두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지하는 입장이며, 지난 202 ...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자율주택정비사업 2건 통과
- 수도권탑뉴스2021-06-22
- 서울시가 중랑구 중화동 및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21일(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각각 ‘원안가결’ 및 ‘조건부 가결’ 했다.이번에 원안 가결된 중랑구 중화동 327-87 외 1필지 및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쌍문동 460-46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각각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이상 계획하여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중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8세대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되었고,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 ...
- 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2,200대 지원
- 수도권탑뉴스2021-02-22
-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95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2021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16일부터 시행 중이라 밝혔다.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로 12,200여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할 계 ...
- 보험도 ‘미니멀리즘’...간편 보험 등장 예고
- 더밸류뉴스2021-02-04
- 4일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8일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세부기준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이에 날씨, 반려견 등 일상에서의 소액 위주의 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작년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과 모집 가능한 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보험료 등을 지정한다. 이에 소액단기 보험회사가 활성화된 일본의 평균 자본금이 약 25억원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설정된다.또한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 ...
- 국토교통부, 코로나 음압병상 확충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선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의 신속한 확충에 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음압병상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범정부 차원의 TF(팀장 : 대통령 비서실장)를 구성(12.22)하여 마련한 병상 확충방안의 후속조치다. 의료계와 질병관리청에서 많은 병원들이 허용 용적률 제한을 받고 있고, ...
- 울산교육청, 4월부터 자체 감사 처분기준 개정 적용
- 뉴스포인트2022-03-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각종 부조리 예방과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개정해 4월 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처분기준 신설,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부당 수령 가산 징수금 상한 상향조정,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기준 조정 등 12개 유형에 총 17개의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개정했다. 2020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서비스업의 적용 대상이 기존 급식종사자에서 청소근로자, 시설관리, 야간경비, 학생통학보조원까지 확대되고 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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