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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지(地)-패스 사업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 얻어
- 서남투데이2024-06-04
- 안산시는 토지측량 및 등기절차의 획기적인 단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지(地)-패스` 사업을 하반기에 안산시 전역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패스 사업은 토지측량 및 검사를 동시에 처리해 기존 토지측량 및 등기절차를 최대 10일가량 단축하는 혁신적인 시책이다. 종전에는 토지소유자가 건축 인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추진 시 측량 진행부터 소관청 측량성과 검사, 토지대장 정리, 등기 정리까지 최소 15일 이상이 소요됐다. 지난 4월 말부터 시범운영 중인 지-패스는 시민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올 하반기 중 지-패스 A, B, ...
- 안산시, 지(地)-패스 사업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
- 경기뉴스탑2024-06-04
- 지(地)-패스 설명 이미지(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토지측량 및 등기절차의 획기적인 단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지(地)-패스' 사업을 하반기에 안산시 전역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패스 사업은 토지측량 및 검사를 동시에 처리해 기존 토지측량 및 등기절차를 최대 10일가량 단축하는 혁신적인 시책이다. 종전에는 토지소유자가 건축 인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추진 시 측량 진행부터 소관청 측량성과 검사, 토지대장 정리, 등기 정리까지 최소 15일 이상이 소요됐다. 지난 4월 말부터 시범운영 ...
- 등기부-실권리 불일치 부동산 특조법으로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2022-02-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를 따라 등기를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전남에선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한다. 목포시는 농지와 임야만 해당한다. 단 소유권 소송이 ...
- 남양주시, 시민들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 지원
- 경기뉴스탑2021-03-02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가 2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건축물, 토지)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
- 오산시 지적공부 정보 활용, 숨어 있는 은닉재산 발굴
- 오산인터넷뉴스2024-02-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적공부를 적극 활용해 숨겨진 공유재산 발굴에 나섰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2월부터 6월까지를 은닉 공유재산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오산시 회계과와 토지정보과가 협력한다. 토지정보과는 대규모 도시 및 토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지적 확정)부서로 1984년 이후 지적공부 정리 결의서를 전부 보유하고 있다. 결의서 내에는 사업 전·후 토지조서 및 당시 사업 인·허가서류 등도 함께 보존되어 있어 결의서 분석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라 무상귀속·기부채납 등으로 시로 등기되었어야 할 미등기 및 타 명의 ...
-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선봬...최저 연 3.32%·전세금반환보증
- 더밸류뉴스2023-09-06
- “그간 선보인 비대면 전월세대출을 살펴봤더니 간편성과 편의성에 집중했더군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혹시 내 보증금이 떼이지 않을 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등기변동이 생겼는 지 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토스뱅크는 이같은 고객의 불안과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집중했습니다."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토스뱅크(대표이사 홍민택) ‘전월세자금 대출 출시’ 기자간담회.박신건 토스뱅크 프로덕트 오너(PO)가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선보이자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쏟아졌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 ...
- 함평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제 1년 남았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기간이 1년가량 남아 홍보에 나섰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 ...
- 구례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원활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이 작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토지․임야대 ...
- 소방청, ‘국립소방병원’법인 설립 등기 마치고 건립 본격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방청은 2021년 12월 16일 곽영호 원장을 대표로 국립소방병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는 등 병원건립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4센터 1연구소,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로 화상·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진료, 특수근무환경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담하면서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는 종합병원이다. 지금까지 국립소방병원 건립을 위한 주요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국립소방병원 부지 선정(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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