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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대표발의 ‘김산업육성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김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김산업 종합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김 수출은 최근 10년간 약 5배로 급속 성장하며 세계 김 수출시장에서 86.7%를 점유하고 있다. 김산업은 권련을 제외한 농수산식품분야 단일품목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산업으 ...
- 김승남 의원, 농어가 금융지원 확대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종류와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의 대상을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가 영농자금과 영어자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자금으로 농어가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 이유다. 예컨대 지난해 7월 초 전라남도 강진 마량 일대 ...
- 김승남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 정부가 적극적 역할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그로시 사무총장의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발언을 비판하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19일,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의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해양 방류 방식의 오염수 처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에서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용융된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냉각수에 빗물과 지하 ...
- 김승남, 농어촌 인구유입 활성화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으로의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 2주택자가 기존 도시 1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농어촌으로의 이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9억 원 미만(9억원 이상은 고가주택)의 도시주택과 2억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어, 전국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 ...
- 김승남 의원, 선원의 부당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선원의 부당한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해사‧기관사‧해상직원 등 선원들이 적용받는 선원법에서는 주당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선원에게 시간외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개월의 승무 기간마다 1일의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
- 김승남 의원, 고부가가치 산업인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자산업법 개정안」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대표적인 국내 종자 업체들이 다국적기업에 매각되는 IMF를 겪으며 발전 기반을 상실했고, 현재 48조 원에 달하는 세계 종자시장에서 우리나라 종자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산업법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종자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한국종자협회’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이 없어,‘한국종자협회’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인력이나 예 ...
- 김승남 의원, 중앙도매시장 운영 미비점 개선.보완하는 농안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도매시장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농안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을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 장관과 협의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가 단독으로 취소 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 ...
- 김승남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림위성과 이를 활용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 ...
- 김승남 의원, 농협 회장 경영책임 강화하고 연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농협회장의 지위를 상임으로 변경하고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는‘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기를 4년 단임제로 하고 회장의 지위를 비상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작년 3월 농협회장 직선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협회장의 대표성이 강화됐다. 또한 농협회장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농협회장의 업무인 조합감사 등을 중앙회 업무로 이양하고 이사회 권한을 강화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장의 비상임 지위는 책임 의무를 약화시켜 ...
- 강진원 강진군수, 국회 찾아 국비 확보 요청
- 뉴스포인트2022-08-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진원 강진군수는 18일, 국회를 방문해 김승남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강진 현안 사업 5건에 대한 국비 반영과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강 군수는 현안 사업으로 ▲국도23호선 강진-마량간 4차선 확·포장, ▲전남 중남부권 철도건설,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사업, ▲월남지구 다목적 용촌용수개발사업, ▲화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을 건의하는 한편, 공모사업으로 △숙마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강진만 패류감소 피해보상 용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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