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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선관위,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자 고발
- 뉴스포인트2022-06-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A씨를 6월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회단체의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상 행위 및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
- 두나무, "법원 판결 존중" ...송치형 의장 2심 무죄 판결
- 더밸류뉴스2022-12-07
-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2심(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임원 2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2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한, 특정 아이디를 통해 매매 주문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거래한 것(자전거래)이 비트코인 ...
- 동래구, 구민감사관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12-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 동래구는 지난 11월 3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동래구 구민감사관의 한 해 동안 노고를 격려하며 구민감사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민감사관 제도란 구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명예감사관 제도로, 2003년 동래구에서 부산시 최초로 실시해 지금까지 주민의 불편 사항 개선 건의,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 신고, 구 자체 감사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구정 발전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
- 논산선관위 내년 3,8 조합장선거 공정선거 지원단 모집
- 굿모닝논산2022-10-26
-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023년 3월 8일(수)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법 안내,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지원 등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지원자는 10월 31일(월)부터 11월 11일(금) 18시까지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abc0408@korea.kr) 발송의 방법으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방법·근무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 홈 ...
- 전남선관위, 대선 후보자 지지서명 받은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3-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 300명을 대상으로 지지서명을 받은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3월 2일(수)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전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
- 논산선관위 예비자 홍보물 아파트 우편홤 직접 투입 ,나눠준 후보자 A씨 검찰에 고발
- 굿모닝논산2022-05-18
- 1충남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는 방법이 아닌 선거구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한 혐의가 있는 A씨를 16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
- 목포시, 친환경 소각시설 모든 의혹 해소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친환경 소각시설 설치사업(이하 설치사업)에 대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수단을 꺼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설치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종식 시장은 “사실관계를 떠나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해가 있는 부분은 해소하고, 잘못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시민의 ...
- [단속] 영천시, 9/16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집중 단속...영천 262개 축산물 취급업소
- 영천투데이2021-09-06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축산물 취급업소 262개소를 대상으로 9/6~16일까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주요 점검사항은 수입축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 검사 및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작업장의 위생상태 및 축산물 이력 표시사항 등이다.특히, 300㎡ 이상인 대형마트 내 영업 중인 축산물 취급업소의 수입축산물 표시 및 전산관리를 집중 점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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