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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마무리
- 뉴스포인트2022-01-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장애인 학대유형별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관내 장애인 4466명 중 1인 장애인 가구 1503명의 인권실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지적·정신·뇌병변·자폐 등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장애인 320명에 대한 가정방문 현장조사로 이뤄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하동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파악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장애인 중 근로 장애인의 취약한 근로환경 등에 의한 인권침해 내 ...
-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1-12-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석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 ...
- 설훈 국회의원, 국가인권위 접수 군내 인권침해 매년 200여 건 지적
- 수도권탑뉴스2021-10-18
- 국가인권위에 매년 200여 건에 달하는 군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2017년~2021.6)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은 모두 955건으로 매년 200여 건에 달했다. 내용별 접수현황은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제도·처분 ...
- 위안부 피해자 동의 없이 신상 공개한 ‘나눔의 집’···인권위 “인권침해”
- 서남투데이2020-10-20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본인이 위안부 피해자임을 가족 등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진이 신상을 공개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윈원회(인권위)는"나눔의 집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실들을 확인했다"면서"법인 이사장에게 나눔의 집에 대해 기관경고 할 것과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족과 협의해 조치할 것,전임 운영진들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20일 밝혔다.앞서 나눔의 집에서는 할머니들에게 쓰여야 할 후원금 ...
- 김주영 의원, 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 징수율 29.2% 불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5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의 29.2%만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이 다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은 여전히 저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3일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3,489건)로 33,38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지만, 이 중 29.2%인 9,741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
- [국가인권위원회] ‘‘시력교정시술자의 군 내 조종병과 지원 전면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1-09-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학사장교 조종병과 선발 시 시력교정 시술자의 지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국방부장관에게도 다른 군의 조종병과 선발 기준이 시력교정시술자 또는 예정자에게 불합리한 경우는 없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시력교정시술을 받은 사람으로, 해군 제OOO기 학사사관후보생(OCS) 조종병과 선발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시력교정술을 받은 사람의 해군 조종병과 지원을 사실상 금지하였고, 이에 헌법상 기본 ...
- 이재명, 세계지방정부연합 ‘미얀마 사태 공동성명서’ 공식 서명 .. 인권 침해 규탄·민주인사 석방 등 촉구
- 경기뉴스탑2021-05-03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9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세계 지방정부들의 연합체인 세계지방정부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과 함께 미얀마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의 기본권 특히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에 동참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UCLG-CSIPDHR)가 발표한 ‘미얀마 사태 공동성명서’에 공식 참여했다. 세계지방정부연합은 ...
-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경북도, 최근 5년간 학생에 의한 교사 성폭력 피해 16건, 교권보호 절실”
- 뉴스포인트2022-11-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북 도내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모욕·성폭력범죄 등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희권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권침해는 학생에 의한 교사 피해 525건, 학부모 등으로 인한 피해 4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중 ’모욕 및 명예훼손‘이 33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45건, 성폭력 범죄도 무 ...
- 송영길 '허위 성매매 의혹' 제기 가세연…法 "1000만원 배상"
- 와이타임즈1시간 전
- ▲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검·고검 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탄압 규탄 국민행동`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송 대표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 가세연 을 상대로 낸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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