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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후순위 압류부동산에 납세담보 설정해 체납액 2억 3600만 원 징수 성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분석한 후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한 부동산에 납세 담보를 설정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2억 3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압류가 후순위로 밀린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후 실익 여부를 판단했다.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는 부과, 체납발생이 국세청보다 늦어 압류부동산은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밀려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은 후순위로 밀려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우선 ...
-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2022-11-1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4명의 명단을 광주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명단공개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 단양군,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4년 연속 우수 기관!
- 뉴스포인트2022-05-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2022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도내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장 수여와 함께 200만 원의 포상금도 받게 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충북도가 주관하는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비중이 증가하는 세외수입 분야의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해 2017년부터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다. 군은 2019년 최우수상, 2020년 장려상, 2021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우수상을 받아 4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군은 ...
- 단양군 김예지 주무관, 2022년 세외수입 연구 발표서 장려상 수상!
- 뉴스포인트2022-06-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청북도가 주관한 ‘2022년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에서 군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김예지 주무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 24일 군은 증평 벨포레 리조트에서 개최된 이번 발표 대회에 충북도와 시군담당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 주무관이 ‘시루섬의 기적, 세수 증대의 기적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과제 발표를 진행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지난해 충북도 연구과제 발표에서도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 한번에!’라는 주제로 ‘행정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을 제시해 ...
- 무안군, 8월 중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 영치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2-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8월 중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야간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말 2022년 자동차세 1기분 독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실시되며, 군은 체납액 징수와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야간 단속 기동반을 운영한다.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징수법 촉탁규정에 따라 다른 지역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타 시·도 3회 이상)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한다.그동안 군은 상시 기동반을 운영해 매주 4 ...
- 수원시, 후순위 압류부동산에 납세담보 설정 .. 체납액 2억 3600만 원 징수
- 경기뉴스탑2021-10-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분석한 후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한 부동산에 납세 담보납세담보 (내야할 세금에 대해 유예를 신청하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 의마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해 제공하도록 하는 금전, 국채, 토지 등을 말한다)를 설정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2억 3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압류가 후순위로 밀린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후 실익 여부를 판단했다.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는 ...
- 무안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9-1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방세 징수를 위해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매주 4~5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영치반은 남악신도시, 무안읍 일원의 아파트 단지와 상가 주변, 공영 주차장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단속 즉시 현장에서 영치가 가능하다. 주요 영치대상 차량은 납세자 자동차세 체납 건수가 2건 이상 체납 차량이며, 군은 지방세징수법 촉탁 규정, 촉탁 협약서 등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내 2건, 타 시도 3건 이상)에 대해서 ...
- 도,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 범칙사건조사
- 오산인터넷뉴스2022-01-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도는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했고, 이 중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
- 경기도,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 조사 .. 11명 고발 조치
- 경기뉴스탑2022-01-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도는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 ...
- 수원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법‘업사이클링’
- 경기뉴스탑2022-02-07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실익이 없던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분석한 후 가치를 발굴해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지난해 체납세 5억여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징수과는 대손상각(貸損償却) 처리돼 사실상 실익이 없었던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납세담보’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3억 2000만 원을 징수했다.또 ‘공매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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