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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허위전세계약’ 이용 전세자금 대출 피의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화순, 광주, 경기도 등 일대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를 허위 구매자(바지) 명의로 매입 후, 임대인·임차인(명의대여자)과 공모하여,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속칭 ‘작업대출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B, C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구속된 A씨, B씨, C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 보증은 위탁보증으로, 대출 은행에서 ...
- 부동산 명도소송의 유의점과 처리 절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2기(상가건물임대차법상 상가의 경우 3기)에 달하는 차임을 누적하여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 측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 등을 활용해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문자나 카카오톡 등의 대화 기록이라도 꼭 보관해야 한다. 임대차의 목적물이 상가일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보호 조치의 목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임시특례규정이 실시되었는 ...
- 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 지원"
- 서남투데이2024-05-27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주거안정 지원강화 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
- 광주 동구, '2020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현판식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동명동 상생협력상가를 선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 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현판식을 16일 개최했다. 이번 현판식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선도 ▲상생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상가에 대한 상징성 부여 ▲건물주의 자긍심 고취 및 시민공감대 확산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갈 수 있는 상생 현판을 부착하기로 결정해 진행됐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6월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젠 ...
- 김포시 “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경기뉴스탑2023-04-0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빌라왕 사건’ 같은 전·월세 사기 예방을 위해 4월부터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미납 지방세 열람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보증금 1,000만 원을 ...
- 임차인이 임대료 6개월간 연체해도 앞으론 계약해지 못해
- 서남투데이2020-09-24
- 임차인이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 하더라도 계약해지를 못하게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서 처리된다.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또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
- 하남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 확대’
- 경기뉴스탑2024-03-18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 이상 ...
- 안산시, 국토부와‘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운영
- 서남투데이2024-02-20
- 안산시는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국토교통부·HUG 주관으로 운영되며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법률, 심리, 금융 및 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상담소 운영은 안산에서 2주간 운영되며 오는 23일까지는 단원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는 상록구청 5층 다목적실에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
- iH, 원도심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 2,005세대 공급
- 뉴스포인트2022-08-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iH(인천도시공사)는 동구 송림동 일대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5세대를 임대사업자를 통해 8월 말 공급한다고 밝혔다.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는 인천의 대표 원도심인 동구 송림동에 조성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단지로, iH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부동산펀드’의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는 지하 4층~지상 48층 2,562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이중 금번 공급예정인 2,005세대는 21㎡~84㎡(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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