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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민원 처리 기간 단축
- 경기뉴스탑2023-07-25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8월 1일부터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 영향평가 협의는 사업계획도면 등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동안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만 도시계획심 ...
- 제주시, 무연분묘 일제 정비 접수 마감 현장실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무연분묘 일제 정비 접수를 마감하고 현장실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유 토지 내 연고자 없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무연분묘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일제 정비 사업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총 184기(읍⋅면지역 146기, 동지역 38기)의 무연분묘가 접수됐다. 제주시는 접수된 분묘에 대해 6월∼7월 2개월간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토지주 면담 등을 거쳐 무연분묘 개장공고 대상 여부를 최종 확 ...
- 부천시, 조상 땅 찾아주기‘호응’…상반기 1천여 명 혜택
- 수도권탑뉴스2021-07-09
- 부천시는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2021년도 상반기 4천244명이 본 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1천135명이 3천553필지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조상 땅 찾기’는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의 여부를 알 수 없을 경우 신청하는 무료 서비스다. 본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기준 ...
- 부천시, 조상 땅 찾아주기‘호응’ 상반기 1천여 명 혜택
- 서남투데이2021-07-09
- 부천시는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2021년도 상반기 4천244명이 본 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1천135명이 3천553필지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의 여부를 알 수 없을 경우 신청하는 무료 서비스다. 본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기준 ...
- 괴산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종료 임박
- 뉴스포인트2022-06-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올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소유권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특별조치법 신청 ...
- 도봉구, 민간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 지원
- 뉴스포인트2022-04-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도봉구가 구민들이 소중한 수자원인 빗물을 잘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과 벽면을 타고 내려오는 빗물을 간단히 여과한 후 저류조에 저장하기 때문에 빗물이 하수도로 유입되는 양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저장된 빗물은 조경이나 청소, 작물재배 용수로 사용하여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톤 이하의 소형 빗물이용시설이다. 지원금액은 기준설치비의 90%로 시설 용량에 따라 2톤은 2,406천 원, 1톤은 2,156천 원, 0.6톤은 ...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8.)
- 뉴스포인트2022-02-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2.2.18.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적연금 연계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안 제3조제3항, 공포(2.15. 예정)후 바로시행) 직역연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이후 국민연금과 ...
- 세종시 청년 100명, 월세 지원 받는다
- 뉴스포인트2022-07-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 100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시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인 11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34세 이하 1인가구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85㎡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된다. 또 신청인이 ...
- 방통위 "HCN, OBS에 재송신료 지급해야"
- 서남투데이2021-12-02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인 OBS경인TV와 종합유선방송사인 HCN(구 현대HCN) 간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분쟁과 관련해 1일 양사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 작년 5월경부터 OBS경인TV와 HCN은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역외재송신을 위해 합의한 종전 약정서 및 재송신 대가에 대한 양 사의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에 지난 8월 10일 OBS경인TV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HCN을 상대로 역외재송신 대가지급을 요청하는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8.)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2.2.18.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적연금 연계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안 제3조제3항, 공포(2.15. 예정)후 바로시행) 직역연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이후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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