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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2020-12-03
-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서민·농어민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2년까지 연장되고, 비과세 대상도 20세에서 19세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회계·경리담당자의 부담을 증가시켰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되고, 지식재산권자가 침해당한 손해액의 추정 방식도 개선된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개정안과「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각각1일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길고양이 산 채로 불태워 '온라인 인증'…동물 단체 "학대범 강력처벌 촉구"
- 비건뉴스2022-02-15
- [비건뉴스 홍다연 기자] 길고양이를 상대로 잔혹한 행위를 일삼는 동물 학대 사건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영상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으며 경찰은 게시물을 올린 신원미상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두 차례 업로드 된 영상에는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첫 번째 영상에는 철제 포획 틀에 길고양이를 잡아둔 채 토치를 이용해 고양이 몸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담겼으며 두 번째 글에는 다리가 부러진 채 필사적 ...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문승호 의원, 해외입양인 등과 소통의 시간...입양인 ‘뿌리 찾기’ 위한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
- 경기뉴스탑2024-09-10
- 해외입양인 및 입양인 2세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문승호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문승호(더민주·성남1) 의원이 10일 해외입양인 및 입양인 2세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이들의 상처와 혼란을 치유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김 의장과 문 의원은 네덜란드국제입양인서클 한유근 대표(세계한인입양인 연맹조직위원장)와 해외입양인 2세인 마리트 김(Marrit Kim)씨, 입양인 심리문제 상담가 아네뜨 프렘(A ...
- 도 특사경, 동물 학대 행위 및 무허가 동물생산업 운영 등 3개소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3-04-12
- 【오산인터넷뉴스】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 학대 긴급수사를 3월 10일부터 3월 말까지 실시했다.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를 대상으로 13개 팀 110명을 투입해 긴급수사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다. 수사 기간에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개소도 향후 수사할 예정이다.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 ...
- 경기도 , 동물 학대 긴급수사 .. 3개소 적발, 의심 11개소 지속 관찰
- 경기뉴스탑2023-04-12
- 동물 학대 긴급수사 불법행위 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 학대 긴급수사를 3월 10일부터 3월 말까지 실시했다.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를 대상으로 13개 팀 110명을 투입해 긴급수사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다. 수사 기간에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
- 임대인-세입자 반려동물 분쟁 급증...“바닥훼손·벽지오염” 분쟁 가장 많아
- 서남투데이2023-10-10
-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7년 3건에 불과했던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2022년 28건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분쟁 내용별로는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훼손, 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93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
-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익신고자들에게 구조금, 포상금 등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표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이 2024. 2. 18.자 보도자료 통해 선정 사실을 홍보했는데, 관련 조례 제정1) 이후 ‘첫 적용 사례’라며 다수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수상 결정 여부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데다가 언론 보도 동의 여부와 보도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적과 포상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지인들 전화로 사실을 알게 된 공익신고 ...
- 태어나자마자 분쇄기行 수평아리 “대학살 멈춰야”
- 비건뉴스2021-09-03
- [비건뉴스 홍다연 기자] 동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 수평아리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수평아리는 알을 낳지 못하고 육용으로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이에 부화장에서는 암컷과 수컷을 판별하자마자 수평아리들을 살처분하는데 동물보호단체가 부화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평아리 대학살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1인 기자회견을 열고 수평아리를 분쇄기에 넣어 도살하는 현(現) 축산 시스템을 비판했다. ...
-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지키기···임대료 감액청구권 촉구
- 서남투데이2020-09-22
- 정의당이 차임 약정 후 세입자나 임대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임대료 감액청구권’개정작업에 나섰다.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의원, 참여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 증감청구권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심 대표는“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라며“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 ...
-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21.4.20.일부개정, ′21.10.21.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쟁송 관련 구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익제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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