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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손해배상청구 승소
- 경기뉴스탑2023-05-23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이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2020년 7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 가동을 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지난 19일 제일산업개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 ...
- 2021년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 뉴스포인트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1년 3월 수상자로 배상준 LS전선㈜ 수석연구원과 박술목 ㈜참길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먼저, 대기업 수상자인 배상준 LS전선㈜ 수석연구원은 광역‧고속철도용 강체전차선로 개발을 통해 철도용 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 ...
- 국민권익위,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 청구’는 부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주택에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화재복구 손해배상금을 세입자에게 전액 요구한 것은 과도한 업무처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24년 경과된 노후 임대아파트 세대에 화재 당시 임차 부분에 대한 잔존가치를 반영해 신규 수리비에 감가상각률을 적용시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SH에게 시정권고 했다. S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ㄱ씨는 2020년 10월경 부재중 집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
- "가족엔 알리지 말라"며 성범죄 고소했는데 .집으로 간 통지서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4
- [전남인터넷신문]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간과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형작 김연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A씨는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고소장에는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다.하지만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닌 2차 가해행위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1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한국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앞)에서 선(先)배상 등 국가책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어제(목, 1.18.) 오후 2시 15분부터 약 40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회원과 19개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20명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상된 가습기살균제 피고상고 및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등 국가책무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현수막 2개와 주요참가자 발언 및 국가책무이행 촉구 ...
-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손해 보상 속도↑...한국손해사정사회와 MOU
- 더밸류뉴스2023-11-10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배상업무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만족도 제고에 나선다. 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배상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0일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홍철)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풍, 폭우, 시설물의 노후화 둥으로 차량파손, 배관누수 등 입주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피해내용도 점점 다양해져 피해조사, 피해액 산정, 배상 등 업무를 진행하는 데 보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적극 활 ...
-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대상 ‘노인 등’으로 확대
- 경기뉴스탑2024-01-04
- 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지난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포시는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등으로 시에서 일괄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서남투데이2023-11-24
- 는 최근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송무심의관)”을 구성,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담팀은 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 행사 방해를 초래한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을 ...
- 파주시, 2021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 경기뉴스탑2021-03-02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체계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공제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유아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함이다. 안전공제회 가입보험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배상 ▲돌연사증후군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건물,내부집기) ▲재난사고위로금특약 ▲놀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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