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 청구’는 부당

24년 지난 노후아파트 원인불명 화재 관련 감가상각 적용해 정확한 화재복구 손해배상액 청구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주택에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화재복구 손해배상금을 세입자에게 전액 요구한 것은 과도한 업무처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24년 경과된 노후 임대아파트 세대에 화재 당시 임차 부분에 대한 잔존가치를 반영해 신규 수리비에 감가상각률을 적용시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SH에게 시정권고 했다.